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민연금기금 배임도 엄정히 다스려야 어제(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형량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으며,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본 의혹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_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에버랜드 땅값①] 뚝 떨어졌다 껑충 뛰었다가…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방송 보기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583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 부적절한 상장요건 완화와 편법 회계처리 묵인의 합작품 오늘(2월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을 총정리한 이슈페이퍼(27쪽)를 발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특검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이를 종합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블로그 http://mywelfare.or.kr/13..

특검수사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 받아야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016.12.28.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法에 근거해 삼성합병 찬성…배임 적용 무리 (2016.12.27. ..

국민연금공단과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내역 주목해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책상 위에 4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3개의 결과가 비슷하고 나머지 하나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하나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3개의 보고서를 신뢰하게 됩니다. 3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3개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21일 특검은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택했습니다. 작년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의 찬성 결정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찬성 결정을 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그림1] : 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커질 수 밖에 12월 14일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시너지 등과 관련하여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공단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합병 시너지 분석과 관련하여 1)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대 평가와 관련하여 - 국민연금공단에서 분석한 대로 상장이 이루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6년 11월 시가총액은 약 10조원임. 통합 삼성물산은 43.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4.3조원의 지분가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는 (구)삼성물..

어수선했던 정국이 주말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가지런히 정돈된다. 이제 촛불은 민생으로 진화해야 한다. 민생 의제별 핵심 요구를 집약해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11월부터 촛불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 주말을 거듭할수록 더 환하게 불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존 권력들을 뒤흔들었다. 야당은 처음에 대통령을 어찌해야 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촛불 민심이 얼마나 타오를지 눈치를 살폈다. 지금까지 민심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만한 신뢰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매주 촛불의 함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태도를 정돈해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라던 초기에 비하면 전향적인 진일보이다. 대통령 역시 촛불의 준엄한 위력을 ..

자본시장 활용한 편법 승계의 고리 끊어야 오늘(1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문제점을 총정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행위를 묻는 이슈페이퍼(34쪽)를 발간했다. 근래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기에, 이 이슈페이퍼가 여러 사람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5월 31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6월 2일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액(당시 추정액 788억원)과 이재용 일가 이익(당시 추정액 4758억원)을 계산해 언론에 알렸다. 이후 6월 14일에는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과 ..

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PDF(링크)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

국민연금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 오너일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는 국민연금의 민낯을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국민이 낸 소중한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곳이다. 이곳이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우리 국민의 노후도 편안해진다.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 주목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삼성그룹 로비를 받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국민이 낸 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용 3조 이익, 고스란히 국민 피해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주식회사 간 합병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모든 국민이 합병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국민 노릇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적정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삼성물산이 심각하게 저평가됐고 반대로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합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 신문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고공 행진, 합병 찬성 옳았다." 합병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

지난 주말(26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200만 촛불 속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부터 광화문 네거리에서 범국민대회를 지켜본 후 내만복 깃발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뒷길로 청와대 앞 통인동, 광화문, 삼청동을 지나 인사동까지 걸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후 쌀쌀해진 날씨에도 내만복 회원과 사회복지사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