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반성 필요해 지난 월요일(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출발점이었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은 두 가지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실형을 살게 된 재판이었고, 역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복잡한 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인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

모든 취업자 ‘실시간 소득체계’ 계획 마련하고 고용보험 지출 정부 책임 몫 자임해야 예술인/특고 확대에 그치는 ‘단계론’ 우려 명심해야 어제(23일) 정부가 을 발표했다. 제목에 붙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문구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만 가입해 있는 반쪽 제도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25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안전망’을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 로드맵은 소득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해간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특수고용취업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김 씨는 과거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기에 병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

주식양도차익 봐주자는 대통령 지시 국민의 허탈은 두렵지 않은가. 어제(17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귀를 의심할 내용이었다.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 대변인은 이어갔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현재 주식종목당 10억원(2021년 3억원으로 하향 예정)을 가진 주식투자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게 용인해도 되는 일인지.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투자 총액이 수십억원에도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오랫동안 세금정의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였다. 어제 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정책 논의에서 단계론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고용보험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뜨거운 의제로 등장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우리 현실이 여실히 알려진 결과이다.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생색내기 조치에 안주해왔던 안이함에 대한 각성이기도 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실업안전망’을 가지려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 조국대전에서 민생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이는 누구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에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방향은 아니다.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재정을 대폭 늘리는 제이노믹스를 주창했고, 민생 역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이다. 이번에는 민생을 기대해도 좋을까? 문재인 정부를 보면 늘 허전한 구석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 주제가 주변화된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노동존중의 뿌리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권’이라는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제도다.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며 정신이다. 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흐른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전히 인구의 3.5%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전체 빈곤층의 절반 정도만 포괄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양혜정 사회복지사 몇 년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눈에 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일임금체계, 유급병가가 일부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고,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시설 내 종교 행위 강요, 후원 강요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2018..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라 혹시 세입 확충 계획이 담길까 기대했는데 역시 없었다. 5년간 누적해 총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최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고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지만 규모가 미미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작년에 발표된 총 2조5000억원의 감세안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다간 (박근혜 정부가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증세 정책을 펴서 이루지 못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구현될 듯하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법을 그대로 두고 과감히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 임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 무엇이 눈높이를 낮추게 했을까? 여러 민생 주제가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재정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적 알맹이로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