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5만원, 나아가 30만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박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다.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적힌 박을 도끼로 박살내며 상소문을 꺼내든 수급 노인들은 "소득 50~70%의 노인들도 받는 기초연금을 최하위 10%인 수급노인이 못 받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왜 ..

오늘(13일) 오전,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를 올리고, (분장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소문을 받고서 어르신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사진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웰 다잉과 존엄사 논란] 꼰대들 청와대 앞에서 박대통령께 세번 째 도끼상소 올려 목이 벌써 세 번 날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오복중에 마지막 복, 고종명. 꼰대들에게 죽음은 어떤 느낌? 웰다잉의 원조는 이순신 장군!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존엄사 논쟁 9988234, 꼰대들의 신종 건배사 호스피스, 장기 기증, 사전의료 의향서와 가까운 죽음 평생 번 돈, 마지막 3년 동안 병원에 주고 떠난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자식들 보는 앞에 집에서 죽고 싶지 않다?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의 죽음 준비법

기초연금 도입 2년을 맞은 7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 2014년부터 벌써 세번 째 올리는 상소입니다. 노인들은 조선시대 평민복을 입고 옛 임금에게 올리던 도끼상소를 재현했습니다. 대표 상소인 김병국씨 (83세)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싶다."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상소를 마치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상소문>  상소문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으로많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줬다 뺏는 기초연금’ 2년 3차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7월 25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다 다시 빼앗겨 왔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2주년을 맞는 7월 25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병국 할아버지, 서울 은평구 83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

기초연금이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정작 가난한 40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겐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가 다음 달 생계비에서 다시 뺏는 일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1년을 맞아 두번 째 도끼상소를 지난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올리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요즘 박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배신의 정치'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전하! 나라에서 극빈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고 있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전하! 5천만 백성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고 다사다난한 나랏일을 통괄하시기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백성들도 늘 전하의 안위를 ..

줬다 뺏는 기초연금 / 물가 연동 / 국민연금 연계 7월 1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과연 기초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기초연금의 뿌리가 훼손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초연금을 제자리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 애초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이행하면 되는 일이다. 기초연금 1년을 맞아 3대 독소조항의 폐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0만2600원을 받지만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의 허구적 논리를 반박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 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삭감당할 예정이다. 근래 당사자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라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내신다. 다음 달 감액된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놀라실 어르신들을 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께 도끼상소 올린다! 기초연금 시행 7월 맞아 ‘조선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 읍소 상소문 들고 대통령 면담 신청 예정 7월은 기초연금이 시작되는 달이다.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병국, 서울 은평구 80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가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접수한다. 도끼상소는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