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저항도 거세었고, 협상 과정도 지난했다. 정말로 어렵게 얻어 낸 역사적 성취였다. 하지만 마냥 기쁠 수 없었다. 본회의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고, 개혁안이라고 보기에 한참을 부족한 법안을 두고, 국회를 아수라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진입로다 강지헌 내만복 정책위원 정치 개혁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오래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론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의원 밥그릇론'과 '의원 정수 확대 불가론'. 두 불가론 모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한다. 국회의 자체 개혁을 선행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유야무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왜곡한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 '국회의원 밥그릇론'의 이면에는 소수 정당에 대한 비난이 전제되어 있다. 소수 정당이 자기..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동수당법이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의 94%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 원안은 해당 연령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들의 반대로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최상위 6%는 주지 않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산 절감이 목적은 아닌 듯하다. 미적용 아동 규모가 매우 작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복지담론을 둘러싼 명분 싸움이 낳은 설계로서, 어떤 경우라도 선별 방식을 가미해 보편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보수야당의 집요함이 낳은 작품이다. 자유한국당은 뜻을 이룬 것일까? 보편복지를 막았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지급 대상이 94%라면 상위계층 아동까지 거의 포괄하므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해 과표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3000억원 넘게 이윤을 남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핀셋증세’라 불릴 만큼 대상자가 적어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에 증세의 단추를 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논쟁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논점도 명확해지면서 실질적 해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지금 세금이 딱 논쟁이 필요한 주제이다. 사람들과 세금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면 상당수 주장이 객관적 근거보다는 추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세금 실태에 대한 이해에서도 공통분모가 작다. 그런데 민감한 증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토론은 저조했다. 증세..

정부의 (이하:사회보장급여법)개악 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다.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특검수사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 받아야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016.12.28.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法에 근거해 삼성합병 찬성…배임 적용 무리 (2016.12.27. ..

국민연금공단과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내역 주목해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책상 위에 4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3개의 결과가 비슷하고 나머지 하나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하나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3개의 보고서를 신뢰하게 됩니다. 3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3개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21일 특검은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택했습니다. 작년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의 찬성 결정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찬성 결정을 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그림1] : 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커질 수 밖에 12월 14일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시너지 등과 관련하여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공단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합병 시너지 분석과 관련하여 1)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대 평가와 관련하여 - 국민연금공단에서 분석한 대로 상장이 이루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6년 11월 시가총액은 약 10조원임. 통합 삼성물산은 43.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4.3조원의 지분가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는 (구)삼성물..

어수선했던 정국이 주말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가지런히 정돈된다. 이제 촛불은 민생으로 진화해야 한다. 민생 의제별 핵심 요구를 집약해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11월부터 촛불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 주말을 거듭할수록 더 환하게 불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존 권력들을 뒤흔들었다. 야당은 처음에 대통령을 어찌해야 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촛불 민심이 얼마나 타오를지 눈치를 살폈다. 지금까지 민심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만한 신뢰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매주 촛불의 함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태도를 정돈해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라던 초기에 비하면 전향적인 진일보이다. 대통령 역시 촛불의 준엄한 위력을 ..

자본시장 활용한 편법 승계의 고리 끊어야 오늘(1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문제점을 총정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행위를 묻는 이슈페이퍼(34쪽)를 발간했다. 근래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기에, 이 이슈페이퍼가 여러 사람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5월 31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6월 2일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액(당시 추정액 788억원)과 이재용 일가 이익(당시 추정액 4758억원)을 계산해 언론에 알렸다. 이후 6월 14일에는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