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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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목적세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
2016.10.13 -
[노컷뉴스] "국민연금, 축구로 치면 지금 전반 30분 상황"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많아져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 오건호 박사, 에서 새로운 연금 시스템 제안 - 현행 국민연금은 안정된 상위 계층에 유리 -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원체계로 든든하게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 연금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했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왔..
2016.10.11 -
[프레시안] "연금 제도, 기초연금 중심으로 다시 짜자"
[프레시안 books] _ 이대희 기자 대선 즈음만 되면 꼭 나오는 공약이 하나 있다. 연금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낮추고 급여율(노년이 되어 받는 돈)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를 두고 "용돈 연금 만들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명박 후보는 2007..
2016.10.09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알림] Power to the poor, 오는 15일 빈곤철폐의 날 행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이날을 즈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는 15일(토)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불평등한 제도들을 극복하고 노동자, 빈민, 시민들의 연대로 빈곤을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또 빈곤을 막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곧 복지국가 입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님, 풀뿌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10월 15일 오후1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하자!-노점 단속 강제집행 중단! 용역깡패 해체하라!-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중단하라!-허울뿐인 홈리스 복지 개선, 공공주택 공급하라!-조물주 위에 건물주, 맘편히 장사하자!-줬다뺏는 기초연금, 약속대로 이..
2016.10.09 -
[기자회견] 불평등 탑을 부수고... 2016 빈곤 철폐의 날 투쟁 선포
"저는 귀족 세입자... 쫓겨나기 전까지 빈곤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후 노점상,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연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말입니다. 서 대표 등 쫓겨난 세입자, 노점상, 노동자들은 10.17 세계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한달 동안 빈곤에 맞선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불평등을 상징하는 '한국 불평등 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만복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10.09 -
[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박근혜는 왜 안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시울을 적시며 ARS 모금 전화를 누르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럼에도 모금 천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론 아픈 어린이의 병원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금으론 모든 아이를 도울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어린이 관련 단체 분이 ..
2016.10.07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5강. 담뱃세 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 최소 10조원
지난 해 담뱃세 인상분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로 연간 최소 10조원, 최대 1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MB 정부 감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현행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공평과세에 이어 5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지난 방송 보기
2016.10.04 -
[기자회견] 5152 사슬을 끊고... 어린이병원비 해결 서명 돌입
5152 사슬을 끊고... 65개 의료,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오늘(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연간 어린이 입원비 해결에 필요한 5,152억원에 맞춰 총 5십 1만 5천 2백명의 시민 서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연 10월 4일은 이른바 '1004 (천사) 데이' 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천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2016.10.04 -
[복지국가 촛불] 5152, 청계천 불놀이와 어린이 병원비 촛불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 놓은 청계천 불놀이와 마흔 세번째 복지국가 촛불입니다. 이달은 60여개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만든 주관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김재훈 의 사회로 박진제 간사를 비롯해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이종석 회원,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로 20조원이나 쌓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 입원비로 연간 5,152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밀알단기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외
2016.10.01 -
[만복TV] 5152와 박원순, 그리고 서울 사회복지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24일 아침, 1년에 한 번 열리는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를 찾았습니다. 서대문구 안산 둘레길 입구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현수막을 내걸고, 대회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등산에 앞서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사전 대회에 박원순 서울시장,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어린이병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연간 5,152억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등반대회 현장을 생생한 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09.25 -
[내만복 칼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거짓말이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복지 예산은 일부 사회 보험 재정의 자연 증가분이 늘어났을 뿐이다. 오히려 일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사업들은 통제하고 축소하는 편성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3.3%포인트가 증가한 ..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