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2018년 1단계에 이은 2단계 조치이다.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제목에 ‘폭탄’ 단어까지 등장한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느는 사람도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평한 건강보험료’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로잡는 전향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매겨지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도이다. 보통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대 복지제도라고 부각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신뢰'이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KBS/서울대 등이 조사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88%였다. 올해 전경련이 주관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다. 건강보험은 재정구조에서도..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애초 올해 수준인 3.49%를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상폭은 줄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조달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 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인상하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30조원이다. 정부는 누적 흑자분(20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수준으로 ..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다소 복잡하다. 점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비판적 기조로 편승하고 정치권마저 가세하면 시민들은 더욱 건강보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적자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에 마치 큰일이 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작년 적자는 1778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일..

방송 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6112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건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1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Q. 이번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에는 가입자의 몫이 존재한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처음 학교 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은 몇 년 사이에 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불러왔다. 이 복지들은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도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의 빈약성, 국민연금기금의 정치적 사용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면 점차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문재인케어’라는 신상품이 등장하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보장률 80%까지 나아가야 부과체계 완전개편·보험료 인상 등 적극적 재정확충 필요 오늘(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대책은 세 분야이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비급여의 해소, 둘째 어린이 입원병원비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개인 의료비 부담 관리,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긴급 위기 지원. 이를 위해 대통령은 5년간 총 30.6조원을 투입하여 임기 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비급여의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겪는 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 강화해야 오늘(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린 이후 3년 반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지 2년만이다.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니 한탄이 먼저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한 야당들이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양새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더딘 게걸음이다. 정부는 “직장․지역 구분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주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클 듯하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 불만이 높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매년 인상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주제임에도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물으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나오는 대답은 보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