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0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재돌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이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이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준배 성남시의원,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호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위원, 최도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만1..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권에 위협을 받거나, 중증 고액 질환의 아동이 과다한 의료비 치출로 가정 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큰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월 10일(화) 오후 2시 /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쉬자, 복지3법'을 발의했습니다. 복지3법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감염병아동 부모유급휴가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0만원 상한제' 졸업하는 준혁이 사례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 비준까지 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비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고 모금이나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합니다. 올해 건강샤우팅카페 주제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건강권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건강샤우팅카페를 2017년부터..

이달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의미와 보완해야 할 과제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자세히 들어 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국가에서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1순위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꼽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남시장에 출마한 은수미 ..

7월 시작하는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성남시 방안 축소시킨 복지부를 규탄한다.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향후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도록 재협의해야 성남시가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아동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하지만 당초 성남시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한 정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크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보고서까지 완성한 바 ..

지난 17일 오후,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등 연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은 시장의 강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년 여간 관련 정책 연구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 사진

비급여·예비급여 포함해야 의료비 해결 가능 연간 본인부담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안이하다. 우리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정책’을 과대 포장해 그 핵심 과제를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모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댈 건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나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여름에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와 내가, 사실은 머나먼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아이들 중 나중에 악기를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하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당선이 되면 이를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에 이어 네번 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과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가 참석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걷는아이들 공동육아와교육센터 한국복지교육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

오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후보 중에 처음으로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도봉구에는 18세 미만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연간 5~10억 원이면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와 윤오 후보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100만원 상한제 협약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에 이어 윤오 후보가 세번 째 입니다. 이로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6월 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