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TV]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1년 평가 토론회

 

11일 10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재돌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이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이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준배 성남시의원,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호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위원, 최도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만12세 미만 비급여 진료비만을 지원하는 제도적 한계와 홍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어 어린이병원비 보장을 선도한 성남시에 18세 이상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사례 발굴 등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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