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24)
-
[논평]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
2016.11.17 -
[오마이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
정유라 의혹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다시 살펴봐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께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의 코레(Core) 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보냈다. 이 회사는 별다른 컨설팅 내역이 전무하며, 35억 원은 정유라씨의 말인 '비타나 브이(V)'구입에 쓰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의 '35억 송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논란이 많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예상 밖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9월 1일자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것이다. 삼성의 35억 송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9월~10월께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
2016.11.16 -
[YTN-생생경제] 삼성 편든 국민연금, 날린 돈은 국민돈
[생생인터뷰] -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불가해성, 최근 정국으로 추론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이익 정반대인데도 삼성 편든 이유 - 삼성 지배구조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운 꼴 - 상식에 어긋나는 합병찬성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상에도 문제 - 손실액 추정치도 제각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도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검찰청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루..
2016.11.16 -
[경향]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이유
_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정 사유화로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정은 정당했을까? 나는 2013년 9월 복지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발의 이유였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야당도 내걸었기에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던 기초연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파동을 겪었다.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지급하..
2016.11.16 -
주말 촛불집회, 서울 도심 누빈 내만복 깃발
지난 주말(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등 촛불집회에 모처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인파속에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청역 개찰구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대문로서부터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청와대 앞 경복궁역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행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은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후 자정 무렵에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6.11.13 -
[ㅍㅍㅅㅅ]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2016년 11월 8일 by 남재욱※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칭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2016.11.13 -
[알림] 함께해요~ 이번 주말 촛불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 집회에 함께해요~~ 11월 12일(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내만복 깃발'을 찾아주세요! ^^
2016.11.10 -
[기자회견] 사회복지 1000인 시국선언
이른 아침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사회복지사 등 1,5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현장을 [만복TV]가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라는 모임을 꾸려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등 연이은 집회에 나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 사진 ; 김재중 성산복지관 사회복지사
2016.11.05 -
[알림] 세밧사 4주년, 제41차 복지국가 촛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 이 달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4주년 기념으로 촛불을 듭니다. 세밧사에서는 복지 시민들로부터 미리 4주년 축하 영상을 모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월 29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2016.07.23 -
[알림] 복지국가 촛불을 이어주세요~ 제34차 촛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 서른 네번째 촛불을 이어주세요. 이달 촛불은 성탄절 관계로 한 주 당겨 오는 12월 18일(금) 저녁에 밝힙니다. 올해 마지막이 될 촛불에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12월 18일(금) 저녁 / 청계광장 들머리 (파이낸스 빌딩 앞)
2015.12.13 -
[복지국가 촛불] '추석 차례상 차리기도 힘들다' 제31차
서른 한번 재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르신들이 청계광장 들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밤,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최근 노상정 합의와 관련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회로 시작해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병렬 노년유니온 조합원, 김소연(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씨, 박진제 사회복지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위), 김재훈 사회복지사(세밧사) 등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추석상 차리기도 버거운 가난한 노인의 삶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논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내만복 영상..
2015.09.26 -
불안한 2014년을 살아가는 방법, 철도노조 파업집회와 함께한 사회복지세
지난 28일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은 시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집회 참여로 전환하여, 세밧사 회원들이 내만복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선 서울복지시민연대 회원들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의 2013년 활동 평가와 2014년 활동 방향과 계획에 관한 기획 모임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사도모(사회복지세 도임을 위한 모임)에 선듯 합류하지 않는 것은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회복지세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없어서라고 보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8월 세법 개정 등 정치 일정에서 복지이슈를 선도하..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