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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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2018.09.06 -
[논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비판 - 세입자 주거인권 외면한 임대주택 대책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문재인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번 발표 때 세입자의 주거인권 보장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화 방안'은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순진하게 기대한 게 잘못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발적 임대차등록을 받아 보고 그 이후인 2021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2021년은 임기 5년차이고 총선 다음해이다. 그 때 가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임기 내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을..
2017.12.15 -
[내만복 칼럼]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
2017.12.04 -
[논평] 주거복지로드맵으론 서민주거 해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불충분하고 전월세대책은 또 연기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주거의 핵심인 민간 임대차 대책 발표가 또 미뤄진 것은 유감이다. 여전히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8만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건설형 외에 매입형, 임차형까지 합쳐 65만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애초 장기 공공임대주택 약속과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50만호 정도는 있어..
2017.12.01 -
[내만복 칼럼] '절대 권력'의 집주인...세입자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인해 출범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번 촛불 항쟁은 21세기 판 "못살겠다 갈아보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생 파탄이다. 이건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7.06.08 -
[만복라디오] Se3.5 제56회. 남친보다 이웃 사촌, 청년 주거운동의 매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민달팽이 유니온과 임경지의 청년 살이 2부] 청년유니온은 우리의 경쟁 상대?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청년 주거 상담, 눈 뜨고 코 베인다 집수리 비용 까고 보증금 돌려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상이 불분명한 유령과의 싸움, 주거권 아플 때 옆집 언니까 끓여 준 사골국에 눈물 흘렸다, 남친보다 이웃 사촌 청년 주거권 운동, 이제 돌이킬 수 없다 18대 대선 후에 결혼하겠다 내만복 정책위원회까지 가담한 솔직한 이유 사회적 임대시장, 과연 가능할까? 행복주택 경쟁률 200:1 불신과 무력감이 가득한 사회, 작은 제도적 체험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2016.07.16 -
[프레시안] '헬조선'에 주거권은 있는가?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대로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
201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