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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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거리 시민 서명
30년 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 마지막 한 주 내내 광화문과 여의도 주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회원들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민중대회가 열린 현장도 찾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퇴근길에 만난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11월 마지막 주 동안 매일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서 각종 기자회견과 정책 설명회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11.28 -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
2019.11.19 -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
2019.11.18 -
한국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
지난 주에 이어 16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와는 달리,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 많은 노동자들이 줄을 지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날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을 비롯해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는 20대 국회서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거리 서명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2019.11.17 -
여의도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홍보
지난 9일 주말 오후,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은 노동자대회가 열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을 나눠 주고, 흩어져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연 노동자대회는 5시까지 본 대회를 마치고 국회로 행진했습니다. 홍보 활동을 마친 연대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다음 주에 있을 한국노총 주최 대회 홍보 등 후속 활동을 나눴습니다.
2019.11.10 -
[내만복 칼럼] 청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핏자국을 지우러 갈지 고민하는 분 등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세입자가 많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한다.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 많은 ..
2019.10.30 -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2019.10.23 -
[기자회견] 세계 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출범
지난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가수 김영준씨의 공연으로 시작한 출범식은 우원식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의 축하 인사와 세입자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쉽게 알아보는 '묻고 답하기'와 이를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 뜨리는 행위극을 펼쳤습니다. 끝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등 연대 공동 대표들의 출범 결의문 낭독으로 이날 출범식을 마무리 했습니다. - 사진
2019.10.12 -
[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
2019.10.07 -
[알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공식 출범합니다.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9.10.05 -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곧 발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오는 10월 7일 발족한다. 앞서 몇몇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0일 오후 참여연대서 만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료, 보증금 보호 방안 등 개정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발족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를 갖고 다음 달 7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2019.09.22 -
[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