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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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연금 1강 후기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1강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3월 내만복학교 가 1강을 열었다. 조기에 정원이 마감되고 수강생들의 추가 등록 요청으로 시작부터 분위기 업! 강의를 시작하며 오위원장은 수강생들에게 ‘국민연금에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에 수강생들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가?, 왜 후하게 설계했는가?, 왜 이리 복잡한가?, 외국연금은 어떤가?” 등 일반적 질문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균등급여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전문적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4강에서 이 모든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위원장의 예고. 강의 기본교재는 작년 9월 출간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오건호, 책세상). 오위원장은 강의를 여는 이야기로, 통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점이 ‘보장성’, ‘지속..
2017.03.11 -
[보고]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내만복 총회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 내만복 홍대 교육장에서 올해 총회를 열었습니다. 내만복 회원과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 의장으로 선출된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회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지난 해 활동 평가와 결산안, 올해 활동 계획과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날은 내만복의 다섯번 째 생일이기도 해 케익을 자르고 축하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뒤풀이로 이어갔습니다.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회 의장으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을 선출했습니다. - 재적 회원 수 204명 중 사전 위임 92명과 참석 20명, 총 112명으로 과반이 넘어 총회 성원이 되었습니다. - 보고 안건 ; 내만복 현황을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보고했습니다. - 논의 안건 1,..
2017.03.05 -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 후기: 보편주의, 어떻게 볼것인가?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2017.02.12 -
[내만복학교] 연금 등록 마감: "오건호의 연금학교" 마감, 고맙습니다!
내만복학교 [3월 연금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실 토론을 위해 소규모 강좌로 운영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자분께 감사드리구요. 알리는 김에, 국민연금에 대한 대략의 조감도를 전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복잡합니다. 보통 다른 복지는 제도(급여)만을 다루지만 국민연금은 제도외에 재정, 기금을 포괄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지요. 는 급여와 보험료의 내용입니다. 급여율 수준이 적절한지, 보험료와 수지균형을 맞추었는지, 재분배 효과를 발생하는지, 사각지대는 어떤지 등. 보통 사람들이 '급여수준(용돈연금)'을 강조하지만 저는 '형평성' 주제도 주목합니다. 은 장기재정추계를 다룹니다. 연금에선 기여와 급여의 시차가 존재하기에 급여가 지급될 미래 재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
2017.02.11 -
[알림] 2017 내만복 총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더 힘찬 활약을 다짐하는 자리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정치발전소 안) - 안건 ; 2016년 사업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 등 * 총회 자료집 미리 보기 ---> * 간단한 저녁 요기 꺼리를 준비합니다. *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아래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아 이름을 적고 서명하신 후 사진 파일을 아래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받는 사람' 에는 참석 예정인 아는 회원 이름을 적거나 비워 두셔도 됩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mywelfare2012@hanmail.net (파일) / 01..
2017.02.04 -
[내만복학교] 종합반 1강 후기: 오건호의 '복지국가 전략'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
2017.02.04 -
[내만복학교] 3월 - 오건호의 연금학교 모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3월 주제반,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3dDI8k
2017.02.01 -
[보고] 2016 내만복, 올 한해 뭐 했나? 웃음 가득 송년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올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 소망을 나누는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정치발전소에서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 회원까지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송년회는 최창우 공동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내만복 활동 주요 장면을 담은 3분 영상을 보고 공로상, 감투상, 연대상 수상자를 퀴즈로 맞춰 보았습니다. 공로상은 유동호 회원, 감투상은 홍순탁 회원, 연대상은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이 각각 받았습니다. 이어서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김대근씨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뽑아 돌아가며 올 한해 있었던 일, 새해 소망과 내만복에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해 동안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2016.12.23 -
[알림] 내만복과 함께 송년을~~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밤회원, 복지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영상으로 보는 2016년 내만복- 함께 부르는 노래- 짧은 제안: 복지국가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내만복에게 말해요~~~- 송년 선물은 누구에게? 가벼운 요기 준비하니 와서 드세요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19시장소: 정치발전소 (홍대입구역 4번출구, 황해빌딩 3층)
2016.12.05 -
[내만복 포럼]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출간 기념 저자 직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에서 격월로 준비하는 , 여섯번 째 순서는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새 책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몇십 년 후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40년 동안 안정된 직장에서 연금을 내는 게 가능할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러한 궁금증을 비롯해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 봅니다. 내만복 회원, 복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6일(월) 저녁 7시 / 정치발전소 (홍대입구역 4번 출구)
2016.09.17 -
[만복TV] 제5회 내만복 포럼 -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격월로 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포럼, 다서번 째 순서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8일, 정책발전소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평소보다 많은 40여명의 회원, 복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가 비좁았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다시 강남훈 교수가 토론을 하고, 청중과 토론자들간에 뜨거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1부. 주제 발표 2부. 토론 1 3부. 토론 2 4부. 토론 3 * 자료집 내려받기 --->
2016.07.21 -
[알림] 긴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막 보루, 연금 이야기
라는 주제로, 최근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에 관한 책 『코끼리 쉽게 옮기기』를 쓴 김영순 박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기초 연금까지 살피는 강연이 될 것입니다. 일반 독자들도 아우르는 행사일 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바랍니다. - 8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201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