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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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학교 2강. 법인세와 소득세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이 '증세를 꼭 해야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면 2강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목별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14일 두번 째 강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세목별로 공평한 과세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세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를 둘러싼 실효세율 논란을 짚어보고, 기업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법인세 비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는 세금 불신의 온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에 얽힌 오해를 풀고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서 증세 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홍팀장의 강의가 끝난 후 수강..
2017.09.16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학교 1강.
증세 꼭 해야하나?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금과 세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관심있는 학생, 기자, 주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증세, 꼭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부터 최근 세입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지출을 꼼꼼이 따져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초과세수'의 헛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한 시간 넘게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이달 셋째 주, 3강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복지에 필요한 공평한 ..
2017.09.10 -
[내만복학교] 8월 주제반. '하루 연금학교' 여름 주말을 뜨거운 열공으로~
지난 19일, 주말을 맞아 하루 종일 연금 공부를 하며 무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오건호와 함께 하는 '하루 연금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른 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공적 연금의 이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오후 5시까지 열띤 강의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둘러 싼 열 두가지 논점을 하나씩 풀어 보았습니다. 이후 다섯 개 조로 나눠 '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발표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음료, 다과와 함께 즉석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
2017.08.20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4강.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수료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마지막 4강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치발전소와 공유하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후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해 재원 조달 측면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를 통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급체계는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주..
2017.07.03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조삼모사, 민간의료보험 지난 21일(수)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입니다. 먼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사보험 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는 정부 국세 수입에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에 13%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0만원씩 보험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은 50조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실손의료보험,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암보험의 문제를 조목 조목 따져 보..
2017.06.25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2강. 서구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 학교' 두번 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1강,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이어 2강은 14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부터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본 후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은 떨어지지만 프랑스와 가까와 보였습니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성과와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방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입원 중심의 보장 수준이 높은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지향해 갈 만한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강(21일, 저녁 7시)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
2017.06.18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3강. 김종명의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2017.06.13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1강.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7일, 동교동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달 마지막 주까지 총 4강으로 엽니다. 첫날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내만복학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내만복학교는 지난 2월 종합반을 시작으로 연금, 주거, 의료학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종합반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1강에서 김종명 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의료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방광암부터 시작된 송파세모녀의 빈곤 위기를 예로 낮은 의료보장 수준,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본 부실한 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서민 지역가입자에게 더 가혹한 건강보..
2017.06.12 -
[내만복학교] 종합반 수강생 모집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를 엄선한 ‘종합반’입니다. 국가론에서 복지원리, 의료와 연금, 조세, 전략까지 미래 복지국가를 함께 공부하고 꿈꿉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함께 주최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y4MkyiUM21kQmv1
2017.05.17 -
[내만복학교] 김종명의 보건의료 학교 수강생 모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현실과 개혁 과제를 완전 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간 몰랐던 '사보험의 진실'도 파헤쳐 드립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ddKzkMhhPKoFz6yH2
2017.05.11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1강 후기 :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
2017.04.08 -
[내만복학교]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 모집
5월, 최창우의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복지 학교'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선착순 15명 마감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0EZEE6Ez1NLgiiHv1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