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종료된다. 처음에 그리 요란을 떨더니 딱 용두사미다.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는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규탄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맞다. 새누리당은 그랬다. 오늘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할까 우려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자신이 그토록 요구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이리 무기력했을까?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닌 연금개혁 노선의 한계를 본다. 지난 공무..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기초연금 1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와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 많은 노인들과 시민들, KBS, 조선일보, 국회방송 등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이목희, 양승조 의원 인사에 이어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 상위 30% 노인 배제, 과도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19개 복지노인단체들이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속했다.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도 조직적으로 활동 참여를 결정에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

국회서 문제점과 해법 논의 본격 시작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 취지 어기며 생계급여 삭감 비판 제기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9월 20일 두 번째 생계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0일이 토요일이어서 19일 삭감).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40만명 노인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 설명하고..

이목희·박원석 의원 법개정 추진, 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 '노인 우롱하는 매정한 대통령'은 국민 이기지 못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자리잡았다.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지난 8월 20일 (7월에 받은)기초연금을 도로 빼앗겼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노인의 현금소득은 늘어나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오죽하면 당사자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를 외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참전명예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어르신들 150여 명이 모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 날 대회는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와 국회의원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장 이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노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단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다음 달이면 생계비에서 그 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린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노인 외침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빼앗길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노인들이 종묘공원에서 노인대회를 열었다. 이유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기존의 약 10만원에서 상위 70%까지 10만~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비에서 감하기 때문이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주최로 열린 이 날 대회에 노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