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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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뉴스] 보장성 잡아먹는 실손..."건보료 올려서 해결하자"
건보료 올라가지만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이득 건보 보장성 보충효과 실패, 실손은 국민경제 악영향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63%로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성을 올려 실손보험 영역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생 자체가 '건보의 보조역할'인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민간보험료 부담만 높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올리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수적이나 이는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따라나왔다. 김종명 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잘못..
2017.06.04 -
[메디포뉴스]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05.22 -
[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2017.04.02 -
[제안]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한다!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2017.02.11 -
[KBS 공감토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와 과제”
▒ 패널 (가나다순) ▒ 김종명 의료팀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공진 교수 : 한양대 경제학부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583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
2017.02.05 -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실비보험 보험료,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
2017.02.05 -
두번 째 어린이병원비 거리 서명, 윤소하 의원과 함께~~
지난 달 설날 귀향 홍보에 이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거리 서명은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점심 시간 오가는 직장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미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함께 걷는 아이들' 청년 인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04 -
[시사 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한 표를!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길 바란다.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가 이런 방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민생 공약들도 쏟아질 것이다. 모두 나름의 근거를 지닌 우리 사회 의제들이다. 복지 분야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말한다. 다수 시민들에게 절박하면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벽돌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의 줄임말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1..
2017.02.01 -
[내만복 칼럼]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그렇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러한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실손 의료 보험으로 몰아넣어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
2016.06.30 -
[만복라디오] Se3.5 제42회. 한달 껌값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부] 어린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연간 어린이 사보험에 5조원(0~20세) 쓴다 껌값 한달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아동, 복지 58개 단체 모였다! 2번엔 2거하자, 2월 2일 어린이병원비연대 출범 연대 출범을 위해 산파역 자처한 김전호 준비위원장 이전에도 늘 새로운 기관, 문 여는일 도맡아 하는 '오픈 전문가' 사회복지 경력 15년 김위원장,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내..."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아동센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이 병원비 대신 내기도
2016.02.03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근본 대책 세워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2016.02.03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4강.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