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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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말정산 파동의 평가와 과제
대한민국은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과연 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던져 주었는가? 기존 세금폭탄론의 시야를 넘어 연말정산의 실체와 교훈을 점검하는 보고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작성.
2016.01.16 -
[경향] '세금 정의’ 단일전선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통 이맘때면 세법개정을 두고 공방이 거셌다. 언제든지 심의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 세법 논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쌓아 놓았다가 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조용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가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소득세(연말정산 변화), 2014년 담뱃세 논란이 있었건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밋밋하다. 업무용 자동차 과세, 고가품 개별소비세 완화 등이 있으나 전체 세금 지도에서 보면 주변적 이슈다. 그래서 심각하다.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이리 한가로운 세법개정안을 다룰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3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
2015.09.03 -
<세금이야기 3> 대한민국 최대 세금 결함은?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것이다. 난 소득세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세 세입에서 가장 빈약한 게 소득세이다. 2010년 기준으로 37조원, GDP 3.6%이다(2013년 약 55조원).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8.4%, 스웨덴은 12.7%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GDP 3.8% 포인트 부족하다. 지금 소득세보다 2배를 거두어야 OECD 회원 노릇을 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2013년 기준으로 부족분이 약 60조원이다. 박근혜정부 공약이행 비용이 연평균 26조원이고, 보편복지쪽은 연 50조원 정도다. 소득세 한방으로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재정이 마련된다는 이야기다. ... 잠시 스웨덴을 보고가자. 스웨덴은 2010년 소득세 수입이 GDP 12.7%다. 우리가 스웨덴만큼 소득세를 거둔다면 지금보다 무려 약..
2014.01.13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9회.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도대체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말들이 많은 걸까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만나 속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한편 열혈청년, 오 위원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파헤쳤습니다. 사회복지세는 과연 세금폭탄일까요? 또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회복지세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함께 누리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근 복지 이슈와 복지현장 이야기, 내만복 [만복TV] 보이는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만복TV] 보이는 칼럼은 팟캐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서 '만복TV' 또는 '보이는 카럼'으로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iblug.com에서 검색해 보세요^^
2013.09.02 -
[연구모임] 스웨덴이 궁금해~ 복지국가 연구모임
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2013.06.30 -
[논평]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