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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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나는 꼽사리다] 제119회. 증세? 바보야, 문제는 공평과세야!
[[나는 꼽사리다 시즌3] 99%를 위한 편파 경제 팟캐스트] 더민주당의 개정 추진으로 다시 달아오른 법인세 문제. 과연 대한민국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금은 과연 공평하게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게스트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6.09.01 -
[서울시복지재단] 보편복지는 재정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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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4강. 소득세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홍순탁 의 세금이야기] 4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강에 이은 소득세 두번 째,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연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땀 흘려 벌어 내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주식양도차익 이나 #주택임대소득 으로 내는 세금이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또 "집주인이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얼마나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인 회계사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난 방송 보기
2016.08.30 -
[오마이뉴스] 30조원 대 0.5조원, '과세 면제자' 논의의 함정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2016.08.21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3강.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세번째 강의, 소득세 첫번째 순서입니다.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는 어디가 새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봅니다. 고소득자 공제감면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어느 정도 일까요? 과연 자영업자 소득 탈루 때문에 세금을 더 내기 어려운 걸까요? 많은 시청과 공유 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2016.08.21 -
[내만복 칼럼]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6.08.04 -
[오마이뉴스] 근로소득과 비슷한 임대소득 세금, 이건 아닌데요
[주장] 당초 정부안대로 금융소득에 좀 더 가깝게 세 부담 늘려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 1년 만에 첫 하락 최근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했다. 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최근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개포동 주공 1단지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 대단지의 아파트값이 단지·주택형별로 각각 400만∼500만 원, 500만∼2천500만 원씩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사진은 개포동 주공 1단지 모습.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두고 정부가 2차례나 수정안을..
2016.06.01 -
[만복TV] 홍순탁 회계사의 공평한 세금개혁 비법 - 제4회 내만복포럼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
2016.05.21 -
[알림] 제4회 내만복 포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여소야대 국회에 요구한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복지증세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까? 사회복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복지증세를 위해 저소득층 과세도 필요할까? 구체적인 해법은? 2016년 5월 16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4층 모임방 6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5.08 -
세금 정치: 조세저항이 커지면 누구에게 이익일까?
홍순탁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이 용기있는 글을 썼습니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4~5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세금 탈루하니 나도 세금 못 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홍순탁, ‘자영업자는 세..
2016.04.26 -
[내만복 칼럼] 늘어난 연말 정산 환급액, 대한민국엔 독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작품이다. 작년에 소득 세제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아마도 올해는 연말 정산을 둘러싸고 그리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듯하다. 이왕 연말 정산 컴퓨터 앞에 앉은 김에 작년(2015년) 연말 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보자. 작년 연말 정산의 기본..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