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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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신문광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난 3일 한겨레 신문에 아래와같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광고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벤져서 엔드게임이란 기획으로 지난 달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06.09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위헌 촉구, 68차
5월의 마지막 밤, 여느 때와 달리 '복지국가 촛불'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문제를 나누며 빨리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 사진 : 윤호석 사회복지사 외
2019.06.02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올랐다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해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머니에게 기초연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어머니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병원에 갈 때 쓰거나 두부나 콩나물 같은 밑반찬을 사기도 한다. 가끔은 아껴 두었다가..
2019.05.31 -
[주거복지학교] 4강. 이원호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2019.05.25 -
[주거복지학교] 3강. 강미나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달에 매주 연속해서 열고 있는 주거복지 학교 세번 째 시간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의 강의입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저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둘러싼 여건 변화와 주거실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주거복지 추진 체계와 정책, 남은 과제를 짚어본 후 수강생들과 질의, 응답을 나눴습니다. 내만복과 세밧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준비한 주거복지학교, 다음 주 마지막 4강으로 24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강의입니다. - 사진
2019.05.19 -
[주거복지학교] 1강. 전강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가 지난 3일 저녁 개강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강으로 구성한 주거복지학교에 미리 신청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가 열린 어린이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강은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 교수는 고려시대 국전제부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개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 문재인정부까지 망라하며 어떻게 우리나라고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대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최은..
2019.05.06 -
[알림] 5월 주거복지학교 수강생 모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거복지학교’를 엽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생고하고, 우리의 이해도 높지 않습니다. 주거권은 분명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회복지사들과 학습하기 위해 주거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1. 일시 : 2019년 5월 3일(금)부터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3. 비용 : 무료 4. 내용 : ..
2019.04.12 -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67차
포용국가에 봄이 온 걸까요? 또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봄이 올 때가 되었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듯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내만복 주관으로 연 복지국가 촛불을 만나 보세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문진오, 청년 가수 안혜련 출연. - 사진
2019.03.31 -
[알림] 책 밖으로 나온 복지국가, 65차 복지국가 촛불 함께 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젊은 운동가들의 이야기!그들은 왜 정치, 노동, 교육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할까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복지국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새해 첫 복지국가촛불🕯 함께 해주세요~~~~~ 1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2019.01.20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12.13 -
[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2018.11.28 -
‘줬다뺏는 기초연금’ 증액예산 예결위 의결 요구 기자회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이 예산도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4천억원 예산증액 반영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
201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