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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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8살, 75차 촛불!
복지국가촛불의 8번째 생일, 75차 촛불을 7월 24일 저녁 8시 온라인 ZOOM 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복지국가촛불과 함께 해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촛불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W콰이어'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요 :) * 온라인 ZOOM 사용법을 잊으셨다면? 6월 촛불을 복습해요. http://www.sebasa.org/?p=3145
2020.07.16 -
[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기자회견] 정책 실종 21대 총선,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 영상 보기 □ 의료: 공공의료 확충, 완전 백만원 상한제, 주치의제도 도입 □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공적연금 통합,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 주거: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빈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보충성원리 혁신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 50%,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강화 □ 조세: 사회복지세 도입, 보유세 ⸳ 소득세 강화 □ 정치: 완전 비례 선거제 도입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안히 사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해한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7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보건의료 코로나 19로 ..
2020.04.02 -
복지단체 신년 워크샵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신수동 사무실에서 올해 복지국가 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노년유니온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공무원, 학생과 철거민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 평가와 방향,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2010년 이후 복지국가 운동 평가와 과제', 이어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후 2시경에 시작한 모임은 종합 토론까지 저녁 6시 3..
2020.01.12 -
[내만복 칼럼]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시위를 해왔다. 2017년에는 이 문제가 헌법 정신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의 헌법소원을 청구까지 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인 노인빈곤율 대책으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2020.01.10 -
[기자회견]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2020.01.06 -
[알림]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무상급식으로 복지 바람이 분지 10년입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 복지는 제대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복지단체들은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지난 10년 대한민국 복지실태와 복지단체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1일(토) 14시~19시 (이후 저녁식사) 장소: 마포사무실 (내만복/세밧사 사무실) # 1주제 (14~15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의 평가와 향후 방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2주제 (16~17시) 2010년 이후 복지국가운동 평가와 향후 과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3주제 (15~16시)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 (이명묵 세밧사 대표) # 종합토론 (17~19시)..
2020.01.04 -
[복지국가 촛불] 빅데이터로 본 복지국가, 2019 마지막 촛불!
올해 마지막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를 지난 27일 밤 청계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일흔 세번 째이기도 한 이 날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주관해 먼저 김혜미 간사와 신용우 사회복지사가 '통계로 보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이야기 마당을 펼쳤습니다. 신용우 사회복지사는 감미로운 노래까지 들려 주었습니다. 이어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최창우 운영위원,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명묵 세밧사 대표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와 올해 복지국가 운동의 소회 등을 나눴습니다. 문화제를 마치고 인근 음식점에서 간단한 뒤풀이도 가졌습니다. - 사진
2019.12.29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3회. 김혜미와 복지정치 세대교체 2020
복지계 세대교체, 2019년 올해의 인물 김혜미 세밧사 간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치 개혁,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까지... 숨은 이야기와 내년 복지정치 전망을 들어 봅니다.
2019.12.22 -
[만복TV]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출간 기념 북토크
한국의 조세정치 : 시민과 정부, 복지와 증세의 고차방정식 지난 6일(금) 밤, 정치발전소에서 후마니타스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 주최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책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저자인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행정학 박사)를 초청해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문제, 복지 증세를 위한 전략 등으로 나누어 저자와 토론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1시간 30분 남짓한 순서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뒤풀이를 갖고 못다..
2019.12.07 -
전주시와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가져
는 지난 21일 오전 전주시 보건소에서 김경숙 보건소장 등 전주시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병원비 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김종명 정책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김혜미 간사(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사례를 공유하고, 전주시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2019.11.22 -
[내만복 칼럼]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지난 2월 경남 한 펜션에서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긴 20대 청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연령대별 전체 사망 원인 중 20대의 경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격차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취업절벽 시대에서 청년들은 비정규직, 실업자의 삶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대학 졸업이 필수처럼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만나게 되는 사회의 첫 장면은 불안한 노동 현장과 학비, 주거비..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