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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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학교] 영상 보고서, 7강 전체 다시 보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세금정의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 세금 공부. 내만복이 제안하는 '세금개혁 방안'을 담은 영상보고서와 세금학교 7강 전체 영상 공개!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2강.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국제 비교 3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4강.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5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6강.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7강.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 자료집 내려받기 -->
2020.11.17 -
[내만복 칼럼]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2015.12.02 -
[복지국가 촛불]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이지혜, 이남수. 33차
풋풋한 20대 듀엣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열띤 공연과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깜짝 촛불 생일파티가 어우러진 서른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주관으로 영하의 날씨속에서 타오를 뜨거운 촛불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전창영 (사회민주주의 센터)
2015.11.30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시사 인]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2015.11.28 -
[만복라디오] Se3.5 제32회. '13월의 보너스' 마치 무슨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2015.11.28 -
[경향] 연금,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종료된다. 처음에 그리 요란을 떨더니 딱 용두사미다.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는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규탄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맞다. 새누리당은 그랬다. 오늘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할까 우려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자신이 그토록 요구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이리 무기력했을까?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닌 연금개혁 노선의 한계를 본다. 지난 공무..
2015.11.27 -
[성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2015.11.27 -
[토론회] 기초연금 1년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1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와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 많은 노인들과 시민들, KBS, 조선일보, 국회방송 등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이목희, 양승조 의원 인사에 이어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 상위 30% 노인 배제, 과도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2015.07.26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놔둘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19개 복지노인단체들이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속했다.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도 조직적으로 활동 참여를 결정에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
2014.11.24 -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위한 국회 노력 환영
이목희·박원석 의원 법개정 추진, 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 '노인 우롱하는 매정한 대통령'은 국민 이기지 못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자리잡았다.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지난 8월 20일 (7월에 받은)기초연금을 도로 빼앗겼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노인의 현금소득은 늘어나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오죽하면 당사자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를 외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참전명예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
2014.08.29 -
[토론회] 가난한 어르신들 국회서 외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어르신들 150여 명이 모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 날 대회는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와 국회의원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장 이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노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단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다음 달이면 생계비에서 그 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린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노인 외침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빼앗길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