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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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자영업자는 세금 탈루 주범? 오해입니다
대폭 개선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고지가 보인다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타인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한 명을 불어야만 형량이 줄어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하고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를 막는 기본 원리는 '당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을 대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대..
2016.04.11 -
[기자회견] 석고대죄 쇼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20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4월 8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안전복지 시민연대 등 20여 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새누리당만 이번 총선에서 외면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
2016.04.08 -
[만복라디오] Se3.5 제48회. 법인세 올리는 절묘한 비법! 기업소득 환류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2016.04.07 -
[논평]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빈약한 ‘재정 공약’
새누리당은 공약가계부 없어, 정의당 가장 구체적 1. 주요 정당의 공약 지출 규모 분석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재정공약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즉,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와 주요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평균 29.6조원, 국민의당은 9.3조원, 정의당은 38.3조원의 지출규모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새누리당 공약 이행에 4년간 총 22조원(연간 5.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평균 금액기준 상위 3가지 사업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청년일자리 70만개, 구직급여 등)에 12.6조원, 어르신 및 취약계층..
2016.04.07 -
[내만복 칼럼] 주식 거래, 손실은 환급하고 이익은 과세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세 과세 정의를 위한 제안 홍순탁 회계사 (내만복 정책위원)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전체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38.0조 원 적자였습니다. 2013년 21.1조 원, 2014년 29.5조 원 적자였으니 3년 동안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언급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하는 소득세 부담률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득세 부담률은 국내 총생산(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2012년 OECD 국가의 소..
2016.04.07 -
[경향] 대통령님, 어르신들께 이럴 수 있나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통장에는 매달 기초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입금된 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만원을 드렸다’고 여기겠지만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20만원을 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아무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70% 노인에게 제공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법 5조도 여러 감액 방식을 다루면서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열거했다. 어떤 경우든 ..
2016.04.06 -
[만복라디오] Se3.5 제47회. 복지공약으로 본 총선 전망, 깜깜이 선거 탈출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 회계사의 김칫국 프로젝트 1부] 셀프 영입, 숫자에 강한 남자,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출연 내만복 야유회 동영상에 낚였다 회계사인 그는 왜 김성근 야구를 싫어하나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데...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로 깜깜이 선거 탈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은 새누리당 빼고 모두 약속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정의당과 녹색당만 약속, 큰 정당들이 미온적인 배경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200조원. 정부 예산의 절반이라니...
2016.04.02 -
[내만복 칼럼]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2016.04.01 -
[토론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섰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국회 촉구대회
국회서 어떤 '촉구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숙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비로 고통받은 아이들 사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귀엽기만한 손주들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섰습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국회서 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대회'를 [만복TV] 로 보세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현재 정의당과 녹색당만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진 보도자료 다운받기 --->
2016.04.01 -
[논평] 총선공약 비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 새누리당만 없어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
2016.03.31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3회. 시니어 보릿고개? 베이비부머 세대의 두번째 보릿고개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부모 공양, 자식 뒷바라지에 까딱하면 또 자식 부양! 해야할 베이비부머] 초대 소님, 베이비부머 세대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서병철 총무국장 출연 진정한 백수가 된 캡틴 꼰대와 월간지 '오늘의 한국'에 소개 보릿고개 넘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퇴직 후 노후 걱정 부모 공양, 자식 뒷바라지 했지만 또 다시 보릿고개가 눈 앞에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약 720만명 2차 베이비부머 (1965~75년생) 약 927만명 미국에서 준 사료용 옥수수죽 먹던 세대와 삼각 우유 먹고 자란 세대 차이 한 가구당 평균 자녀수 6.9명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50명중에 한 두명만 중학교에 갔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의 아련한 추억 명절 최고의 효도 선물은 '카시밀론 이불' 월급은 고사하고..
2016.03.26 -
[복지국가 촛불] 어린이 병원비 특집
서른 일곱번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58개 아동, 복지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도 이달부터 복지국가 촛불에 함께합니다. 유진선 내만복 회원의 사회로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어린이병원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한 거리 강연은 복지국가 촛불에서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허학범, 김대근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생생한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이영희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 류성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201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