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공약(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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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담뱃세 인하? 자유한국당, 염치가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하'가 아니라 '세입 사용처' 개혁이 필요하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자유한국당이 과거 자신들이 인상한 담뱃세를 이번에는 인하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포장하며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3년 전에도,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지금도, 모두 기만적이다. 이전에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국민건강 취지도 거짓이었고, 지금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추켜세우는 것도 맞지 않은 주장이다. 그들에겐 애초부터 국민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담뱃세 인상을 세수 확보 목적으로 추진했던 자유한국당 필자는 3년전 새누리당의 담뱃값 인상이 가진 문제점을 내만복칼럼에서 지적..
2017.08.03 -
[시사인] 국민연금에 숨어있는 의외의 역진성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은 개별 가입자의 연금액을 늘리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별 순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국민연금에서 반납·추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 반납은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되돌려 납부하는 제도이고,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이제라도 내는 제도이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법정 급여율(2028년 40% 예정)이 그대로라면 개인별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가입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의 계층적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어이다. 국민연금이 복잡한 구조를 지닌 탓에 일반 시민이 제도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입 기간’..
2017.07.29 -
[논평] 담뱃세 논점, ‘인하’에서 ‘사용처’로 전환하자
중앙정부 귀속 개별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려야 자유한국당은 서민건강 해칠 담뱃세 인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불과 3년 전에 담뱃세 인상을 강행 처리했던 정당(당시 당명은 새누리당)이 이제는 원상으로 되돌리자며 인하를 주창한다. 이는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행위이다. 최근 증세 논란에서 정치적 술수를 찾다보니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공공연히 뒤집는다. 이런 세금정치가 시민들의 조세정책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건정책 분야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효과가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 규제, 광고제한, 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금연교육/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다루는 방식은 지..
2017.07.27 -
[내만복 칼럼] 대중은 외면하고 있다...민주노총이 답답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감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입장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이번뿐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
2017.07.27 -
[한겨레] 실손의료보험, 손해는 국민이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국정기획자문위가 건강보험 보장과 연계하여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반발도 드세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반사이익을 본 것이 없고, 높은 손해율의 책임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보험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점은 회피한 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로 손해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환자한테..
2017.07.26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기조에 대한 비판
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2017.07.22 -
[성명]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5만원, 나아가 30만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박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다.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2017.07.20 -
[내만복 칼럼] 文 대통령, '줬다 뺏은 기초연금' 돌려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적힌 박을 도끼로 박살내며 상소문을 꺼내든 수급 노인들은 "소득 50~70%의 노인들도 받는 기초연금을 최하위 10%인 수급노인이 못 받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왜 ..
2017.07.20 -
[논평]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복지국가 설계도로 빈약한 국정계획
‘국민주권’ 시대 규정, ‘정의 실현’ 시대 정신은 적절하나 추상적 복지국가 담론, 소용재정 과소추계, 증세 의지 실종 20일 재정전략회의에선 복지지출·국민부담률 목표 제시해야 오늘(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5개년 계획’은 새정부가 자신의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할 설계도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서로서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국가 비전: 적절한 시대 진단과 포부 담겨 ‘5개년 계획’은 현단계를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의 실현’을 내세웠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한다. 새정부를 출범시킨 동력이 촛불시민이었고,..
2017.07.19 -
[내만복 칼럼] 미래 세대가 지금 연금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막내를 위한 이불 속 밥 한 그릇 이정민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오래 전에는 귀가가 늦어 저녁 밥상에 앉지 못한 식구가 있으면, 밥 한 그릇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주인의 귀가를 기다렸다.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의 밥그릇은 남아 있었다. 그 식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그릇 밥은 남아 있어야 했다. 그게 가족의 연대이다. 그래도 밥그릇을 남겨두는 이유 연대가 커지면 사회적 제도가 된다. 누구나 언젠가 노인이 되어 노동 시장을 떠난다. 생업이 끊기고 소득이 없어지는 사회적 약자가 된다. 그래서 세대 간의 연대로 세대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려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2017.07.14 -
[기자회견] 기초연금 도끼상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
오늘(13일) 오전,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를 올리고, (분장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소문을 받고서 어르신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사진
2017.07.13 -
[보도자료] 기초연금 30만원 줬다 30만원 뺏을건가?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