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공약(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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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30만원, 또 줬다 뺏을 건가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제로 칼럼을 쓰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야기이다. 이분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 그러하더니 앞으로 금액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황스럽다. 야당 시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리 비판하더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박근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바로 ‘보충성’ 원리이다. 이는 생계급여가 정부가 정한 기준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복지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았으면 같은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당사자 어..
2017.07.12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6강. 오건호의 복지국가 전략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한 '내만복 학교' 종합반 종강, 1학기 마감하며 9월부터 2학기 개강 예정 1. 지난 7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강(복지국가전략)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안하며 '아래로부터 의제별 연대망' 강조했다.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이 복지국가주체로 커가는 주체형성전략이다. 2. 이번 내만복학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진행된 [내만복 복지국가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7, 8월 방학을 보내고 9월부터 '내만복학교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이야기'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7.07.04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4강.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수료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마지막 4강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치발전소와 공유하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후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해 재원 조달 측면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를 통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급체계는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주..
2017.07.03 -
[복지국가 촛불] 아코디언과 샹송. 50차
5년 전 여름 시작한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가 50차를 맞았습니다. 50번 째 촛불은 지난 6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밤이었습니다. 여는 때 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들이 청계광장 들머리를 찾았습니다. 이날은 내만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등 5년을 함께 해 온 단체들이 지난 추억을 회상하며 '복지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첫회부터 지난 49차 촛불까지, 주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커다란 화면으로 보며 웃었습니다. 뮤지컬하는 사회복지사, 김주연씨가 감미로운 아코디언 연주와 샹송을 노래하며 여름 밤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외면받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제를 마칠 즈음에 세밧사 몇몇..
2017.07.03 -
[내만복 칼럼]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 부양의무제 한석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나는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을 집행해 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이하 수급자) 선정되는 일을 돕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연히 이번 대선 복지 공약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눈이 갔다.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서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부양의무제 폐지..
2017.06.30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5강. 홍순탁의 조세: 누가, 어떻게, 얼마를?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