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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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TV] 세금폭탄이라구요? 종부세 인하! 절대 안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폭탄, 징벌적조세! 온 나라가 세금폭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정부여당도 손을 들었습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세금폭탄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산세, 종부세의 진실을 우리나라 최고의 세금,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강의 보기 : 세금폭탄이라구요? 종부세 인하! 절대 안됩니다
2021.06.03 -
[경향] ‘무주택자의날’이 온다
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에 나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민원에 대한 호응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늘어난다. 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작년 69%에 비해 1.2%포인트 인상되었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적 인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집값이 폭등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민원과 정치권의 부정의한 호응이 짝을 이룬 부동산 기득권 합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재산세를 보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던 아파트가 13억..
2021.05.27 -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2021.04.22 -
[논평]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데, 그 방향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이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했던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문제삼으며 보유세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
2021.04.19 -
더민주당 강서구 당원 만난 내만복
11월의 첫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강서갑은 금태섭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 '복지국가 촛불'에 한 번 참여했던 윤유선 강서구의원 소개로 당원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미디어와 SNS로 마을에서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내만복 라디오와 내만복 유투브 채널인 만복TV 활동을 소개하며 이러한 복지미디어로 당원들이 다른 당원이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위원회 사업 홍보와 소통을 위한 SNS 활용법도 덧붙였습니다. 이 국장이 복지미디어로 복지관이나 풀뿌리 주민모임을 주로 찾아 왔지만, 정당 지역위원회 당원교육은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8.11.02 -
[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2017.04.02 -
[토론회]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2017.02.11 -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 동반,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은 따로 봐야...
공적연금 강화행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부터 주주권, 노인빈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 주체를 총 망라하는 토론회다. 첫날인 10일, 첫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먼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적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최홍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토론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