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는 고위험 동반,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은 따로 봐야...

공적연금 강화행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부터 주주권, 노인빈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 주체를 총 망라하는 토론회다.   

첫날인 10일, 첫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먼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적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최홍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토론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금과 제도(급여율/보험료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 운용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략으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와 함께 "가입자 대표가 들러리에 불과한 지금의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의 실질적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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