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에 나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민원에 대한 호응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늘어난다. 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작년 69%에 비해 1.2%포인트 인상되었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적 인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집값이 폭등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민원과 정치권의 부정의한 호응이 짝을 이룬 부동산 기득권 합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재산세를 보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던 아파트가 13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 세대 부담 덜고 기초연금 도입 이승은 내만복 회원 국민연금 개혁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해 달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달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수두룩했다. 참여정부 시절, 연금 개혁으로 홍역 치러 국민연금 개혁으로 나라가 시끄럽던 때가 또 한 번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홍역을 치렀다. 당시 연금 개혁은 2003년에 착수해 2007년 완성되었다.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제128화. 노무현 - 유시민의 연금개혁안은 옳았다 미오캣 128화입니다. 오늘은 새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주 하나씩 화제의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 코너의 이름은 '이주의 미오book'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결국 정유라 말 사주는데 가버린 국민연금. 암만 봐도 불안하고 돈도 안될 것 같은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의 실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보장 공약 실행을 위한 제언 _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밤하늘을 비췄던 촛불의 수만큼이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크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그 중요한 한 부분이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일자리 정책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재원 방안이 갖춰지면 상당 부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격의 없는 대통령의 행보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다’며 반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견디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시민들이다. 대통령의 일상에도 이리 들뜨는 마음의 뿌리에는 ‘다른’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대담해야 하는 이유이다. 절박한 심정에 청년수당이라도 붙잡아보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풀릴 수 있는 걸까? 지난 몇 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펴는 정책들이 어떠한 틀 안에서만 맴도는 듯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동반성장, 일자리, 교육 등 모두 고난도 숙제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출산장려책이 시행되었는데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야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장애인들이 정부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될 때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줬다는 사실이다. 장애계,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 게 오히려 다행 내막은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 국회에서 거의 가닥을 잡아가는 중에 장애계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을 빼고 장기 요양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 줄기차게 장애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로서는 '대략 난감'이었다. 이미 제도 설계가 거의 끝난 마당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증가, 이명박 정부 이후 감소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김대홍]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기획재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만 문제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는 단계적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율 인하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1991년 34%였던 최고세율은 김영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996년에 28%가 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노인의 날, '키 큰 꼰대'가 뒤주에 들어간 까닭은... '사도노인' 청와대 앞 횡단보도서 닭 쫓는 시늉하면서 대통령 욕하는 할머니 사연 "아무래도 아버지 원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되신 거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년 위로하는 노인들 여기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무현 일개 초등학교 교사도 직접 만나 얘길 들었다 계급장 떼고 붙었던 '검사와의 대화' 추억 롯데호텔 파업 노동자 과잉 진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꼰대들의 평가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 정경유착, 선거공영제 성과 전직 대통령, 누가 죽음으로 몰았나? 국회의원 수 두 배 늘리고 보수는 절반으로 VS 의원 수 그대로, 2:1 지역:비례 배분, 그리고 농어촌 배려 다음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