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학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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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3강. 김종명의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2017.06.13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2강.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2강은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입니다. 지난 8일, 강의가 열리는 여의도 이룸센터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사회복지 전공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남 팀장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벌어진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최근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등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라는 정확한 개념과 함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개별 프로그램이나 체제에서 정확히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개별 프로그램과 한..
2017.06.11 -
[내만복학교] 종합반 수강생 모집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를 엄선한 ‘종합반’입니다. 국가론에서 복지원리, 의료와 연금, 조세, 전략까지 미래 복지국가를 함께 공부하고 꿈꿉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함께 주최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y4MkyiUM21kQmv1
2017.05.17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1강 후기 :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
2017.04.08 -
[내만복학교] 연금 4강 후기 : 기초연금 중심 공적연금 3원 체계
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
2017.04.01 -
[내만복학교] 연금 1강 후기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1강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3월 내만복학교 가 1강을 열었다. 조기에 정원이 마감되고 수강생들의 추가 등록 요청으로 시작부터 분위기 업! 강의를 시작하며 오위원장은 수강생들에게 ‘국민연금에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에 수강생들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가?, 왜 후하게 설계했는가?, 왜 이리 복잡한가?, 외국연금은 어떤가?” 등 일반적 질문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균등급여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전문적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4강에서 이 모든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위원장의 예고. 강의 기본교재는 작년 9월 출간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오건호, 책세상). 오위원장은 강의를 여는 이야기로, 통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점이 ‘보장성’, ‘지속..
2017.03.11 -
[내만복학교] 4월 대선 특별반 - 복지국가 후보를 찾아라!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
2017.03.08 -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 후기: 보편주의, 어떻게 볼것인가?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2017.02.12 -
[내만복학교] 종합반 1강 후기: 오건호의 '복지국가 전략'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
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