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헷갈리시지요. 기금 소진을 진단한 재정계산을 믿을 수 없다구요?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자면 늘 친복지, 진보일까요? 부과방식으로 가자면 되는 걸까요? 불안정 노동, 장수의 시대에 연금개혁의 대안을 이야기 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0OhrbK76Oq3RWDCV2

김대희의 내만복학교 1강. 의료기관 이용 상식 올해 첫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학교)가 지난 3월 5일 개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정성을 모아 기획했던 내만복 학교는 종합반과 주제반으로 나눠 월별로 엽니다.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보건의료 주제반으로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이용 상식’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시민들을 만납니다. 김 교수는 내만복 운영위원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강 첫 날, 미리 신청한 10여 명의 수강생이 학교가 열리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으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르고..

술술 읽히는 글을 쓰려면! 가끔은 나도 이해하기 어려워 할 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장을 남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글을 쓴다면, 내 생각과 운동은 더 넓게 공감을 얻지 않을까요?. 나의 글버릇을 분석하고 바꿀 절호의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d07Mg2mpYldDojdq1

당연히 안다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 팁! 의료기관 이용 상식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공부합니다. 병원도 제대로 이용하고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도 심화하는 일석이조 내만복학교. * 강사 :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 3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0CHe03kpyVDlXsNW2

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바뀔 것과 더 바꿔야 할 과제를 점검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수강료까지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VRb9IjwH5WIKQy8F3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정운영계획에서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방안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툭하면 등장하는 세금폭탄론. 대한민국이 꼭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홍순탁과 함께 세금 공부해요~~ - 일시 : 2017년 9월 7일/14일/21일(목요일) - 장소 : 내만복 교육장(동교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 2만원 (비회원 3만원)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Qd4lgovBFj2o1Zvk2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한 '내만복 학교' 종합반 종강, 1학기 마감하며 9월부터 2학기 개강 예정 1. 지난 7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강(복지국가전략)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안하며 '아래로부터 의제별 연대망' 강조했다.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이 복지국가주체로 커가는 주체형성전략이다. 2. 이번 내만복학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진행된 [내만복 복지국가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7, 8월 방학을 보내고 9월부터 '내만복학교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이야기'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마지막 4강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치발전소와 공유하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후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해 재원 조달 측면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를 통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급체계는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주..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 학교' 두번 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1강,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이어 2강은 14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부터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본 후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은 떨어지지만 프랑스와 가까와 보였습니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성과와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방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입원 중심의 보장 수준이 높은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지향해 갈 만한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강(21일, 저녁 7시)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