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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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2강. 서구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 학교' 두번 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1강,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이어 2강은 14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부터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본 후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은 떨어지지만 프랑스와 가까와 보였습니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성과와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방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입원 중심의 보장 수준이 높은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지향해 갈 만한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강(21일, 저녁 7시)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
2017.06.18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3강. 김종명의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2017.06.13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1강.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7일, 동교동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달 마지막 주까지 총 4강으로 엽니다. 첫날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내만복학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내만복학교는 지난 2월 종합반을 시작으로 연금, 주거, 의료학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종합반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1강에서 김종명 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의료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방광암부터 시작된 송파세모녀의 빈곤 위기를 예로 낮은 의료보장 수준,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본 부실한 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서민 지역가입자에게 더 가혹한 건강보..
2017.06.12 -
[닥터뉴스] 보장성 잡아먹는 실손..."건보료 올려서 해결하자"
건보료 올라가지만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이득 건보 보장성 보충효과 실패, 실손은 국민경제 악영향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63%로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성을 올려 실손보험 영역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생 자체가 '건보의 보조역할'인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민간보험료 부담만 높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올리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수적이나 이는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따라나왔다. 김종명 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잘못..
2017.06.04 -
[메디포뉴스]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05.22 -
[내만복학교] 김종명의 보건의료 학교 수강생 모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현실과 개혁 과제를 완전 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간 몰랐던 '사보험의 진실'도 파헤쳐 드립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ddKzkMhhPKoFz6yH2
2017.05.11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2017.01.28 -
[머니투데이] 건보료 개편안, 여전히 고소득층에 너그러워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2017.01.26 -
[내만복 칼럼] 암 걸려도 병원비 100만 원 넘게 내지 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2017 대선 키..
2017.01.19 -
[복지국가 촛불] 5152, 청계천 불놀이와 어린이 병원비 촛불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 놓은 청계천 불놀이와 마흔 세번째 복지국가 촛불입니다. 이달은 60여개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만든 주관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김재훈 의 사회로 박진제 간사를 비롯해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이종석 회원,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로 20조원이나 쌓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 입원비로 연간 5,152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밀알단기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외
2016.10.01 -
[MBC 시선집중]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높여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7247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건강보험 보장률 62%...OECD 85% 평균 보다 낮아 - 건강보험 적자 가능성, 10년 전부터 제기... 흑자 계속돼 - 정부, 흑자규모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 - 장기 적자 재정전망만으로 보장성 확대 반대 타당치 않아 - 국민연금 보장률 높이면 사보험 지출 사라질 것 ☎ 진행자 > 매년 4월이 되면 반복되는 논란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 폭탄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지..
2016.09.25 -
[내만복 칼럼]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그렇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러한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실손 의료 보험으로 몰아넣어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