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25)
-
[논평] 세모녀 못살리는 ‘세모녀법’ 규탄한다
세모녀 못살리는 ‘세모녀법’ 규탄한다 기초법 전면 재개정해 3대 독소조항 폐지해야 내일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모진 빈곤에 시달리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송파 세모녀는 죽음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고발했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 끝에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
2015.02.25 -
[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무력화되고, 근로능력평가와 근로강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세 모녀'는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기초생활보..
2015.02.16 -
[기자회견] 노인, 복지단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 촉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노인, 복지, 빈곤운동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 사 진 -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2014.11.19 -
[성명]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 사각지대 막을 수 없다!
2014. 11. 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 사각지대 막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답이다 어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기초법 개정안을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여러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
2014.11.18 -
[내만복 칼럼] 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 다행히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비록 정부안이 급여체계 개편 위주의 내용일지라도 부양의무제만이라도 제대로 ..
2014.11.17 -
[만복TV] 이목희 의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다시 삭감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미리 예감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올 1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낸 이목희 의원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4.10.11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0회. 부정수급 잡으려다 기초생활 초가삼간 다 태운다 _ 기초법 완결편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덴마크에 계신 새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전격 결혼 발표! 장동열. 신혼집 보러 다니는 중에 전화 연결 노총각, 노처녀 모인 만복라디오 출연자들 염장? 질러~~ 남자는 "잘 생겨야 장가 갈 수 있다."는 엽기 미녀의 위험? 발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색출이냐? 최저생활 보장 목적이냐? * 수급자 색출에 혈안되는 시각 ; 보충성, 자립 자조, 열등 처우 - 300년전 영국 구빈법 관점이 2014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 최저 생활 보장, 보편성, 사회적 연대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 전문가?' 아도니스에게 물어보세요~ 장동열 국회 강연 추진하자 VS 국회에 회초..
2014.09.28 -
[내만복 칼럼] 누더기 기초생활법이 새누리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보장정책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시민, 학계, 정부 모두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2014.09.01 -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위한 국회 노력 환영
이목희·박원석 의원 법개정 추진, 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 '노인 우롱하는 매정한 대통령'은 국민 이기지 못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자리잡았다.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지난 8월 20일 (7월에 받은)기초연금을 도로 빼앗겼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노인의 현금소득은 늘어나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오죽하면 당사자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를 외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참전명예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
2014.08.29 -
[연구모임] 김미곤 박사와 기초생활보장법 마지막 공부
지난 4월부터 연구모임에서 공부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김미곤 박사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기초법에 대한 공부를,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 온지라 기존의 논의 안에서만 공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 기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은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임에서 추린 기초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가 쟁점이 되..
2014.06.29 -
[기자회견] 새누리당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4월 국회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새누리당의 복지 3법을 규탄하는 노인, 복지단체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참석한 어르신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즉석에서 관련 법안에 관한 짧은 교육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꼼꼼히 메모를 하거나 질문을 계속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2014.04.06 -
[알림] 새누리당의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추정소득․부양의무제 등 폐지하고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4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3법이 서민 생활을 보장하는 법인양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 법안들이 서민생활 보장은 커녕 오히려 개악하는 기만적 법안임을 규탄한다. 이에 4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3월 31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세모녀 죽음 관련 언급을 보면, 복지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장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
201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