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정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관한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의견그룹 조사 결과 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비하라고 한 7가지 도봉구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무원, 구의원 등 정당인, 복지시설이나 풀뿌리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 조사는 도봉구 복지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40명의 주요 의견그룹을 대상으로 도봉민생상담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달 실시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1,496개 사업이 중앙 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 조정하라고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연 1..

가업 상속 공제도 500억으로 늘어나 김경율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 제목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10년간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5억 원 한도로 주택 가격의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부모 모시면 상속세 5억 원 면제해 준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전한다. 얼핏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를 보고 "아 이제 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살게 되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몇몇 신문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

“친정에서 딸이라 공부도 안 가르치고, 억눌려서 지냈는데... 여기(하늘소풍학교)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도봉구 민간복지거점기관인 '아름다운비전센터 하늘소풍학교'를 다니는 70대 할머니의 말입니다. 그녀를 포함해 30여명의 노인들은 16주간 춤 치유, 그림 자서전, 장묘 견학 등 곧 자신들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웰 다잉(죽음준비교육), 결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잘 사는게 곧 잘사는 법'이란 걸 몸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현실, 1부 아주 특별한 초대 소님, 두 아이 키우는 평범한 중견기업 12년차 직장인 출연 '임금 피크제'는 남 얘기 - 내가 임금피크제 하면 과연 내 아이 일자리 생겨날까? -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정년 퇴직때까지 일하는 사람 못봤다. -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97년 IMF때부터 끝나 노동조합은 필요악인가? 노조 없는 회사에 있어보니... 직장이 어려워지면 동네 골목 '치킨 집'이 보인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하니 '맞벌이' 할 수밖에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돌보겠다?' 그럼 학교 선생님 아이는 누가 돌보지? 조삼모사 보육정책 요즘 6년제 나온 약사 월급이 예전 4년제 나온 약사보다 못해 비정규직 늘다보니 정규직 월급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부 쌈짓돈 1조4000억 원의 진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 교육 재정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특별하게 잘 쓸 것 같은 어감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이한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 한 해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다. 지방 교육 재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다. 납세자들이 국세와 지방세로 재원 대부분을 부담한다. 한 해 규모는 70조 원으로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 자치 재정이다. 당연히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진..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201&s_hcd=9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이란 걸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원 씩 일정기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자원순환법'과 동네 고물상, 폐지 노인의 운명 2부. 노인복지 탄탄하면 폐지 주우러 다닐 이유 없어 노인 셋 중에 한명이 폐지줍는다 동네 고물상은 폐지 노인들의 사랑방 몇년 새 폐지 가격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 또 폐지보다 못한 고철값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96번 '자원순환법'자원 순환 사회 가져올까? 세계 최고 폐지 수집율, 90%가 넘는다는데 아직 폐기물인 폐지 신세 자원 순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불어樂을 아십니까? 엄미현 광주시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장 나는 사회복지사다.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다. 관행적인 복지 영역보단 새로운 일에 가슴 뛰는 공무 활동가다. 복지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라며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 근래 지역에서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방 자치 발전과 복지 국가 바람에 걸맞게 지역 사회 복지 현장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복지 기관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더불어樂 노인 복지관이다. 감히 자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노인 복지관의 모델이라 여겨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樂 노인 복지관, 새롭게 태어나다 광산구 노인 복지관은 2005년 4월 개관했다. 다른 시설과 다름없이 민간 위탁 운영이었다. 여느..

자매 방송 * 시즌1, 13회 방송을 돌아보며... - 독특한 인기 비결, 어려움과 아쉬움 - KBS, 조선일보 등 잦은 타 방송 출연에 겪은 고단함 - 말할 때 자주 뜸들였던 솔직한 이유 - 베스트 3 & 최악?의 방송은 * 못다한 이야기 - 신의주 학생운동과 서북청년단의 부활 - 박근혜 '새마음 운동'의 부활과 역사교과서 - 경찰, 빨치산, 빨치산 토벌대 등 남편이 네 명이었던 여인 - 갓난 아이 출산 때문에 귀순했던 빨치산 대원 시즌 2를 준비하는 마음 그동안 시즌1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