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은 고속철도 독점이 아니다. 중복 비용을 없애 요금을 줄이고 일반철도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약속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이야기했기에 예상되었던 바다. 그런데 연구 용역이 제안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부 언론에서 통합이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놓는다. 그만큼 고속철도 분리와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두 의견이 부딪쳐왔으니 논쟁의 뿌리가 깊다. 한쪽은 철도 민영화를, 다른 쪽은 ..

스물 한 번째 맞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은 봄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속에 용산역에서 가졌습니다. 오후부터 오락가락 하던 비는 서명 용지를 조금씩 적셔 글이 잘 써지지 않았지만,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경호 담당자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목표한 시간 동안 사회복지세를 홍보했습니다. 마침 지나던 철도노동자들도 서명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거리 서명은 내만복 차례였습니다. 오건호,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건범 운영위원, 그리고 이창섭 전국대리점협회 대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세 서명하기 ---> http://mywelfare.or.kr/382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조건에서 공기업 노동조합이 민영화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국회 논의기구까지 만들어낸 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할 차례다. 철도파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걸 자성한다면, 앞으로는 철도노조처럼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철도소위에서 치열해야 한다. 시민들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제기하는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이로 인한 불편만 보려 했던 예전의 시민이 아니다. 엉성하게 철도소위가 운영되는 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논점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정부가 발급한 면허권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권 발급, 과연 적법하고 절차를 갖추었을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대담입니다. 현행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수서발 KTX)의 운영권은 코레일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오건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관된 정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59%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에선 민간펀드와 똑같은 수익자본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요구하는 7% 이윤에 종속되는 수익 철도로 민영화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평택 이남 구간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28일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은 시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집회 참여로 전환하여, 세밧사 회원들이 내만복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선 서울복지시민연대 회원들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의 2013년 활동 평가와 2014년 활동 방향과 계획에 관한 기획 모임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사도모(사회복지세 도임을 위한 모임)에 선듯 합류하지 않는 것은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회복지세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없어서라고 보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8월 세법 개정 등 정치 일정에서 복지이슈를 선도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다섯가지 논점에 대한 입장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가? 그렇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자회사이니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30년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여러 '파생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자회사를 경유한 민영화는 정부 민영화론자들이 내놓은 철도민영화 상품이다. 김대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