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철도파업 해법은 없나? 영상 토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권 발급, 과연 적법하고 절차를 갖추었을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대담입니다. 현행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수서발 KTX)의 운영권은 코레일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오건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관된 정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59%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에선 민간펀드와 똑같은 수익자본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요구하는 7% 이윤에 종속되는 수익 철도로 민영화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평택 이남 구간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풀리면 시베리아, 유럽으로 향하는 한국철도의 위력을 더욱 커집니다. 이걸 독점대기업, 투지자본, 미국자본에게 줘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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