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쉬자, 복지3법'을 발의했습니다. 복지3법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감염병아동 부모유급휴가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 사진

는 15일(월) 국회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강순모 복지행동 이사장,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연대는 먼저 배 원내대표와 그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활동과 성남시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의당과 함께 토론회, 거리 홍보 등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 관련 3법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5도 목표'를 설정한 '파리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1.5도 목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 같은 의미이다. 이 목표를 지키더라도 산호초의 70~90%가 감소하고, 100년에 한 번꼴로 북극 얼음이 녹아 없어질 것으..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연 내만복학교 봄맞이 종합반, 마지막 4강은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공적 연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에 총론격인 1강. 복지국가 만들기 강의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개요부터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만복학교에는 총 29명이 등록해 이날 최종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내만복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총 4개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첫 강의는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 정의당 당원들과 주민들 20여 명이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부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인식,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이르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과 진지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장과 주희준 노원구위원장(노원구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당선이 되면 이를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에 이어 네번 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과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가 참석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걷는아이들 공동육아와교육센터 한국복지교육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

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만큼은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엽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왜 필요한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3월 23일(목)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세부일정] ▶발표 1.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 김은정(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발표 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