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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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연대, 정의당과 총선 공약 협약식 가져
0~15세 아이가 있는 가정의 85%가 민간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 0~15세 아동 780만명의 입원치료 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돈은 5천억원. 국가가 나선다면 사회적으로 3조 5천억 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780만 아동 부모가 병원비 불안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만복 등 58개 단체가 모인 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총선공약 협약식을 갖고 오는 총선에서 어리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왜 필요한지 널리 알려가기로 했습니다. _ 글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용 / _ 사진 ;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자료 내려받기 --->
2016.03.13 -
[내만복 칼럼]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016.03.13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신고, 유력한 용의자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 신고라도 해야할 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편안 실종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복지, 직장가입자 당사자 단체 등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진
2015.12.24 -
[경향] 요지경 연금정치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언제까지 방치할지 궁금할 정도였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기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냈다.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박수받을 일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게 지난 5월29일, 활동 시한은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그런데도 지난 두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제 3일에야 여야가 특위위원을 확정했으니 열릴 수가 없었다. 이제 석 달 남았다. 한 번 25일간 연장한다 해도 길어야 4개월이다. 애초 우려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
2015.08.05 -
[토론회] '증세없는 복지' 성토, 복지 시민단체 간담회
사상 최초로 복지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한 데 이어 노동, 복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를 열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20여개 단체가 '복지 증세'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 1단계인 "선별, 보편복지 논쟁에서 보편복지가 근소한 차로 판정승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 논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 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
2015.02.15 -
[만복TV] 박원석 의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는 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면서도 수급자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전망도 함께 물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해 친절히 설명해야는 조항도 포함돼 있네요~
2014.11.16 -
[노유진의 정치까페] 6편. 약속을 바꾸는 세상 _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이번 노유진의 정치까페 6편의 부제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여기서 그녀는 박근혜씨라는걸 아시는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정의당의 간판 선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만드는 인기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까페'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출연해 '기초연금' 논란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녀를 곱씹어 봅니다.
2014.07.06 -
<정의 ON> 다른 암, 다른 보험금... 암발생률이 보험료 비밀의 열쇠
우리가 알아야할 보험이야기(3) 기획시리즈 2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의 예를 들어, 평생 지불해야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5천만원씩 지급해주는데도 가입연령에 따라, 혹은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까. 연령에 따른 암보험료를 다시 살펴보자. 암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할때, 30세에 가입하는 남성은 월 10,500원이면 충분한다. 그런데, 10년후 갱신할때마다 2배이상씩 올라 70대에는 무려 20만원이 넘는다. 30세와 70세의 암보험료는 보험금이 동일한데도 남성의 보험료는 무려 20배, 여성은 8배나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갈까? 그것은 연령별로 암발생률이 차이가 크게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는 연령별로 남성과 여성의 암발생..
2014.04.06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4회. 기초연금 돌발변수, 안철수 혼자 독배 마실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
2014.04.05 -
<정의 ON> 5천만원 지급한다는 암보험, 보험료도 5천만원?
우리가 알아야할 보험이야기(2) _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교육정책팀장 암! 이 질병 앞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두려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암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하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더욱이 적지 않은 치료비를 먼저 걱정해야하기에 그 고통은 더욱 크다. 그러니 암보험으로라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통계를 보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암보험 계약은 4500만계약(2012년기준)에 이른다고 한다(금융감독원). 중복 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웬만한 국민은 암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평생 암발생율 남성 38.1%, 여성 33.8% 그럼 얼마나 암이 발생하고 있을까. 2011년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2014.03.30 -
[내만복 칼럼]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환영 받을 수 만은 없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에 14시간 있는 아이들…지역사회도 돌봐야 오진아 정의당, 서울 마포구의원 오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원하는 학생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것이다. 방과 후로 확대되는 초등 돌봄 교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올해 10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초등학교에 9600개의 돌봄 교실을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생 약 3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3~4학년까지,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14 주요 업무 계획" 그동안 학교 돌봄 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학교당 ..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