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제안] 후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하라!

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이는 현행 기초연급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이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법 하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공제하고 있다.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감액(사실상 전액 삭감) 폐지를 약속했다. 정의당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표> 2016년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구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현행 유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약속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감액(삭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없음
- 출처: 각 정당 2016년 총선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시행령 개정 의지가 없고, 국회는 ‘선진화법’을 이유로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이런 시간에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생활고에 지친 상태에서 한해 한해 연세가 들고 계시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정당마다 후보들이 확정된다. 후보들은 명백하게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분명히 공약하라.

2017년 4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고자료: 2016년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공약>

<정의당 공약>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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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안_대선공약_줬다뺏는기초연금_해결하라201704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