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버릴 '내만복 독서모임' 8월 8일(목)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대흥역 4번 출구 마포세무서 옆옆 건물 1층) * 미리 읽고 올 책 -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추수밭, 2019) 회원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북유럽 성 평등 모델과 ‘미투’ 캠페인의 정치학 서현수 핀란드 땀뻬레(Tampere)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핀란드에서 박사 유학을 마치고 2018년 2월 28일 한국에 돌아온 뒤 한 달이 지났다. 한반도와 서울의 시계는 과연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의 그것보다 빠르고 다이내믹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혁안 발의까지 중대하고 굵직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뉴스들 가운데서도 압도적 사건은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성폭력 고발들이었다. 원로로 추앙받던 시인의 행태에 대한 폭로에 이어 연극계와 영화계 등에 만연한 성폭력 관행과 구조의 폭로는 내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온 것인지를 속으로 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궁금해서 가본 복지국가 스웨덴 박종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20여년 전 대학생일 때, 은사님은 사회문제론 시간에 틈나는대로 스웨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마다 '아, 복지국가 좋겠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17년간 일하면서도 스웨덴의 복지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 학습 모임에도 참석해 책을 쓰신 분들의 강의도 들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궁금함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갔다. 스웨덴으로 지난 2017년 9월 20일에 출발해서 약 한 달 동안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스웨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여유가 있어보였는데 그 근원은 사회보장인 것 같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자비 털어 스웨덴 다녀온 훈남 사회복지사 특파원, 박종규 출연! 복지국가 로망, 한 달 스웨덴 체류 비용은 얼마? 스톡홀롬 시내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 복지도 궁금하지만, 관광객도 많아 보통 아이를 3~4명 낳는다고? 스웨덴의 보육과 교육 정말 살 만한 곳일까? 인종 차별에 대한 자세 스웨덴에도 노숙인 많아... 구걸 금지법? 큰 저택을 공공주택으로, 실업은 부끄러운 일 아냐 간호사 소득세가 35%, 세금 진짜 많이 내고 있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은 20만원 단, 규칙에 엄격한 사회, 뉴스 헤드라인 국제 소식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면 자국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스웨덴 국민들의 여유있는 표정은 어디서 오나? 스웨덴 이민자들이 한국에 희망 있다고 말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 왜? [민자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장] 지난 여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진행한 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내가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연수를 간 것은 미국 위스콘주 연수, 영국 연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련 단체, 정책모니터링 기관 등 12개 기관을 방문하고 총 16회 미팅을 했다. 연수 기간 동안 현지 가이드를 자처한 두 분이 있었는데 공무원 말린과 동시통역사 제인이었다. 말린은 휠체어 도움을 받는 장애 당사자로서 1974년 스웨덴에 입양된 한국인이다. 한국 부모를 찾고 싶어서 수소문한 끝에 본인을 홀트아동복지에 맡긴 경찰관을 찾을 수는 있었..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 학교' 두번 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1강,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이어 2강은 14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부터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본 후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은 떨어지지만 프랑스와 가까와 보였습니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성과와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방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입원 중심의 보장 수준이 높은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지향해 갈 만한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강(21일, 저녁 7시)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

집권 4년차 재정 적자액 126조원.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 준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스웨덴을 닮아가려면 세입을 확충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을 본받자고 나섰다.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관련 최고 기구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골격과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정하는 회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가자는 걸까? 아니다. 대통령이 주목한 건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세대 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방송국 노동운동, 이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노동의 전환, '사회연대' 한 때 노동조합 맹비난했던 독설가, "노동운동 다시 보게 됐다" 사회연대네트워크 이영희 공동대표 출연 세대와 세대, 강자와 약자, 특권층과 비특권층 사이에 '연대의 사다리' 놓겠다 매주 '목요 대화'로 꿈꾸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연대, 그리고 평등'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목에 있어 북유럽 복지국가의 중심엔 늘 '연대'가 있었다 이 바닥 생활 15년 동안 정당이 엎어진 것만 7번, 사회운동 부침의 산 증인. 노동운동은 총파업 후 장렬히 전사하기를 반복, 남는게 없었다 백골단 토끼몰이 트라우마, 요즘은 87년 항쟁이 반복되는것 같은 기시감 든다 [사회연대[사회연대네트워크..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소득’이다. 보편복지든 기본 소득이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보편복지를 지지한다. 스웨덴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통적 복지국가론의 흐름에 서 있다. 지금까지 보편복지는 선별복지와 맞서 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도 있다. 바로 기본 소득이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현대 시장경제에서 보편복지 역시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 연계 선별복지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보편복지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를 꿈꾸다! _이진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0여 년 전 일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지리도 익히고 필요한 물품도 챙길 겸 가장 번화하다는 곳으로 나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로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장 번잡하다는 곳에서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사회복지사라서, 한국에서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그 모습이 나를 사로잡은 것일까? 사람이 사는 사회의 그저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스톡홀름에서 '생활 구역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나다 나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