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 권하는 사회의 도덕적 책무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8.11. 빚 권했던 사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자산을 불릴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던 1년 전, 몇몇 청년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냐는 질문에 '빚도 자산이라는데, 빚 내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할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 30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20대는 소득도 적고, 신용거래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맘때쯤 각종 투자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통장에 있는 푼돈이라도 돈이 돈을 불리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광고했다. 펜데믹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고,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공약 평가결과 발표 세입자·시민사회·청년·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는 오늘(5/26)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선주거넷은 주거·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임대차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 5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이들 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습니..

10월 2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네번째 시간,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발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토론 :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오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실태에 대해 1)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과 그럼에도 지나치게 2) 낮은 과세표준, 3) 낮은 세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공정과세에 어긋나는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시가격의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

15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시간, 『주거권과 통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주거와 토지에 대하여 '기본권'과 ‘경제'라는 규정을 통해, 1)효율적 토지 이용과 2)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즉 ‘효율'과 ‘공평한 균형' 두가지 목표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갈수록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1)부동산 보유세 강화, 2)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3)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3차 독서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 3일(화) 3회차 독서모임에서는 3장인 건강 보험과 의료복지 파트와 4장 집 걱정 없는 세상 파트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5회 독서모임 중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지 않는 회원님들의 토론 열기로 이야기와 고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 특히 이날 토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다양한 복지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며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라는 데서 더욱 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전 국민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과 국민의 60~70%가 주거 문제로 시름하는 데, 주거권 보장 보다..

안녕하세요? 집부자님들의 든든한 벗, ‘더불어부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정부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최고 부동산기획사, 더불어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국민의부동산’이 노골적으로 부자마케팅을 벌여왔지만 실속을 챙기는 건 저희 회사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저희는 밖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며 외부에 제안한 대책만 26번입니다. 사람들이 서민 주거를 위한 회사로 여기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한 일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폭등, 대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국민의부동산이 ‘명박부동산’ 간판으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특혜위원회로 전락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그대로 다룬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개편안 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집부자 세금까지 깎아준 반서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촛불시민 정부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루는 안건의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감세의 종합세트이다.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에 나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민원에 대한 호응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늘어난다. 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작년 69%에 비해 1.2%포인트 인상되었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적 인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집값이 폭등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민원과 정치권의 부정의한 호응이 짝을 이룬 부동산 기득권 합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재산세를 보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던 아파트가 13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유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자. 부동산을 가졌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 갖는 게 최고의 안전망이다. 지난 역사에서 확인되듯이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 예전에도 가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예견이 돌아다녔으나 공연한 위협에 불과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도 든든한 원군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더니만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단다.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결코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증과 다름없다. 집값이 내렸을 때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메랑을 생각해 집값 하락만은 허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마다 집을 사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