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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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하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차별 때문이다. 이 차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
2021.05.16 -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2021.04.22 -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신청하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익한 복지 강의를 듣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287, 홍지희)
2020.08.07 -
[만복TV] 신혼집 구하는 두가지 유형의 숨은 이야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
데이트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에 얽힌 숨은 이야기. 2년 계약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 손댈 수 없는 곳은 어디. 2년마다 이사다니기 힘드니 차라리 집을 사자, 농담일까 진담일까.
2020.03.09 -
[내만복 칼럼] '절대 권력'의 집주인...세입자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인해 출범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번 촛불 항쟁은 21세기 판 "못살겠다 갈아보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생 파탄이다. 이건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7.06.08 -
[만복라디오] Se3.5 제20회. 노숙인은 유령이 아닙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숙인과 말 통하는 그녀, 2부] 노숙인은 왜 '쉼터'에 안가고 서울역에 나와 있나? 해마다 300~400명 노숙인이 거리에서 죽어간다, 하루에 한명 꼴 15년째 맞는 '노숙인 추모제' 유래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노숙인 어디 한 데 몰아 넣으려 했다는데... 쪽방이라도 마련하면 귀신같이 '빚 독촉'부터~ '노숙인은 유령이 아닌 당신의 이웃!' 매주 노숙인 찾아 '마실'가는 그녀, 그녀가 기다려진다는 노숙인 이사 비용 5백만원만 받고 산동네서 쫓겨난 아도니스와 주거 불평등 시장에 내맡겨진 주거 문제, 주거복지 없이 마을복지 가능할까? 'No home, no job'의 고리를 끊자, Houshing First!
2015.08.29 -
[미디어 오늘] 앞으로 몇 번이나 이사를 더 다녀야 할까?
[미디어 초대석]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지난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서 배제와 불평등의 세계 경제를 개탄했다. 교황이 말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명 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6000가구가 넘지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구(현재 370만 가구) 가운데 9.7%가 깡통전세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기택의 노래 가운데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