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역사적인 날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은 6월 정례세미나를 가졌다. 이달부터 자리를 옮겨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이루어진 첫 모임에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내만복복 운영위원)의 발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양교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1)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사회복지기관과 (2) 정부가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 등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며 형성한 유사시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중심 공급체계 하에서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시장기제를 통한 경쟁력 향상 효과..

4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20일)은 '와인 토크'를 가져 보았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긴급 발제로 현재 복지운동 관련 여러 이슈를 점검하고, 내만복 입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만복 입장이 전체 진보진영 입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 증세를 중시하는 것, 연성권력자원과 경성권력자원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 - 이 부분들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자리의 주요 결론은 내만복 짱... 이었습니다만, 내만복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지향하는 단체이니만큼 앞으로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혹 어제 참석은 못했지만 논의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게 따로 연락주세요. 오건호, 이상호, 유동호, 권동현, 이준수, 김혜진, 이혜진, 정수미, 윤성열, 남재욱..

올해 당장 사회복지세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복지 재정이 확충되고 또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지난 16일,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에서 다룬 주제였습니다. 사회복지세를 처음으로 제안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직접 2015년판 '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를 발표했습니다. 증세운동은 당연히 지출개혁, 조세정의운동과 결합돼야 합니다. 복지목적세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북지주체를 형성하는 상징세목입니다. 이 날 토론 논점이기도 했지만 사용처 설계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의 최종 이름도, 증세운동 전략도 구체화 될것입니다. 내만복은 올 여름, 본격적인 복지증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매달 현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도들이 모여 최신 복지 주제를 연구..

이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19일 저녁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첫 모임의 주인공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졸업을 앞 둔 이재은, 한기명 회원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석사 논문 주제에 관해 발표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치매노인의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한기명 회원이, 이어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령층의 소득형평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이재은 회원이 각각 발제를 마쳤다. 나머지 회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두 회원의 논문은 단순한 문헌적 고찰을 넘어 치매노인의 건강보험 이용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등 실질적인 자료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월..

정부안으론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어 문제 핵심은 급여체계가 아니라 수급선정기준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3대 조항 폐지 제안 어제(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송파 세모녀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법이 획기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며 1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복지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양의무자제로 인해 탈락하고, 소득인정액과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까지 포함하면 제도 바깥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 심의..

정부 기초법 개편안은 곁다리, 수급선정기준부터 개혁해야 사회복지 현장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재욱, 이재은, 장동열, 정수미 등 연구모임 정책팀은 국회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11월 6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30여명이 함께한 발표회에 남재욱 정책위원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어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류정순 전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나누었다. 방청석에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사자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