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기초생활수급 노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결특위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급여 10만원 예산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 촉구 12월 3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역시 10만원 부가급여를 합의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예결특위가 보건복지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

지난 8월 29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단체, 복지단체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윤소하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소하의원은 "오는 7월 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윤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첫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 후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연대 참여 단체 대표자들과 이어진 면담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연대와의 분업과 협력을 당부했다. 윤소하 의원,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6월 8일 13시 국회정론관) ‘어린이 입원진료비 걱정 제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 의료비 걱정 제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의 복지 만들어 갈 것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총선에서 약속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