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네 거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가 되는 수서역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KTX 민영화에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꼴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 중앙정부 예산보다 크다. 국제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4대 연기금으로 위력을 떨친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가입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정부가 자신의 쌈짓돈인 양 다뤄왔던 기억 때문이다. 1994~2000년 정부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썼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강제예탁이 금지되었지만, 이때까지 덜 지급한 이자 2조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사각지대·불신 해소하는 게 당면 과제” 입력 : 2013-07-01 10:17:49 노출 : 2013.07.07 21:13:19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맞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금을 더 모아서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앞으로 5~1..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대담] 김연명 중앙대 교수 -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정리) 지난달 '박근혜 표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사이에 1만3850명이 새로 가입하고 2만209명이 탈퇴해 가입자 6359명이 감소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의가입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사보험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130-430(2011년 가입, 평균 소득자 기준 180)을 돌려준다.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미래 시가'로 지급한다. ..

색다른 토론 ‘설전’ 23회 [국민행복연금,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까?] 방송일자 2013.03.10 출연 패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 통합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괜찮을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연금이 새정부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 운영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금을 마련하며 노후를 준비하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