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주가 하락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의 매매패턴과 의사결정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재산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들러리?청와대-삼성 사이의 거래가 있었나?이재용의 이득과 국민의 손실은? 때 : 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곳 : 정치발전소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

정유라 의혹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다시 살펴봐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께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의 코레(Core) 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보냈다. 이 회사는 별다른 컨설팅 내역이 전무하며, 35억 원은 정유라씨의 말인 '비타나 브이(V)'구입에 쓰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의 '35억 송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논란이 많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예상 밖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9월 1일자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것이다. 삼성의 35억 송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9월~10월께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

[생생인터뷰] -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불가해성, 최근 정국으로 추론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이익 정반대인데도 삼성 편든 이유 - 삼성 지배구조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운 꼴 - 상식에 어긋나는 합병찬성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상에도 문제 - 손실액 추정치도 제각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도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검찰청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루..

_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정 사유화로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정은 정당했을까? 나는 2013년 9월 복지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발의 이유였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야당도 내걸었기에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던 기초연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파동을 겪었다.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지급하..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