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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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
2013.03.14 -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를 고발합니다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
2013.03.08 -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복지, 노인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뉴스1, 참세상, 미디어오늘 등의 인터넷 언론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걱정에 국민들은 슬프다',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는 구호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로고를 담은 피켓들이 지면과 온라인에 크게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이들 노인, 복지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전 기초노령연금 두배인상,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약속을 했는데도 취임..
2013.02.17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연금에 이어 의료비 공약마저 뒤집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연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 100% 보장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도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의료 공약도 수정하려 할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이 아닌 5조4000억 원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댄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조차 간병 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보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온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100% 약속..
2013.02.11 -
[기자회견]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복지․노인단체, 공약 변질 규탄 시작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복지․노인단체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2월 7일(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한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고 제안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