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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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2호: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해온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2017.04.14 -
[내만복 칼럼] 박근혜가 가니, 청년수당이 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박근혜, 청년 정책의 정상화 시작 _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주 4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 취소되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 지 무려 16개월 만이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알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묵혀둔 문제가 드러나고, 일자리도 살자리도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동의 통보는 환영할 일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 "낼 모레가 서른인데, 이생망이에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이..
2017.04.14 -
[제안] 복지공약 1호: 보육 - 질좋은 보육,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시작하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2017.04.13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들 찾아 홍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임 은 지난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형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에 어르신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기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엽서'에 이름과 건네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현재 19대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 동참하기 --> https://goo.gl/9v6cYs
2017.04.08 -
[알림] 515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실현을 위한 어린이음악회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요구하는 축제에 함께해주세요. 아이들이 합창하고, 연주하고 대선후보분들께 정책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연주도 들으시고 서명도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당일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로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tZELSZm1IXn1pFxG3
2017.04.08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1강 후기 :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
2017.04.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1회. 사회복지 30년, 어린이 병원비 모금은 이제 그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와 장미 대선 이명묵 집행위원장 출연 왜 하필 어린이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하던 어린이 병원비 모금, 그만하자고 했더니... 30년 고민 끝에 시작한 운동, 65개 단체 모이기까지 후보들의 대선 공약 수준은 어느 정도 5,152억 원과 5조원, 당신의 선택은? 문재인의 경제는 과연 어떤 경제? 복지국가는 왜 사라졌나 탄핵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4월 12일,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음악회
2017.04.06 -
[논평]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
2017.03.31 -
[성명] '박근혜 탄핵인용’광장이 승리했다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불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전 국민의 염원이 1000만 촛불로 광장을 밝혔고, 광장의 목소리에 헌재는 ‘박근혜 탄핵인용’으로 답했다. 이제는 지난날 수 없이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다양한 생존권의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임기 중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의료·철도·에너지 등의 공공부문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공공성을 악화시켰다. 서민들은 130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재벌들의 금고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며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한 기업의 부정에 눈을 감는 동안 ..
2017.03.1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9회. 박원순은 과연 '복지 시장'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국 박근혜 대통령 파면, 주말을 다시 되찾은 소회와 아쉬운 점 역사적인 날에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출연.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성우급 목소리의 주인공 종교인의 길을 걸었던 독특한 이력까지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단체로 옮긴 사회복지사 10년 된 서울복지시민연대, 어떤 곳? 서울시민 복지, 박원순 시장 전과 후. 박 시장은 과연 복지 시장인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한계 유야무야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복지 노동 현장의 양극화 담당자 채용기간 11개월, 독거노인 친구맺기 사업의 이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가? 노동자인가? ; 숟가락이냐, 젓가락이냐
2017.03.12 -
[내만복학교] 4월 대선 특별반 - 복지국가 후보를 찾아라!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