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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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여름특강 - 오건호와 함께하는 하루 연금학교
내년 봄 국민연금 4차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추계 결과는 어떠할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까?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가는 길에 반드시 풀어야할 공적연금 숙제, 하루 연금학교에서 함께 풀어 봐요. - 일시: 2017년 8월 19일(토) 10-18시 - 장소: 내만복 교육장 (동교동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2만원(점심식사 포함. 비회원 3만원) * 신청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k-GIjB3ntIyVlEAmj2LZJl5nHjjM4n02VNIS8aUb0QMxVg/viewfo..
2017.07.09 -
[알림] 함께해요~~ 50차 복지국가 촛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모인 가 매달 청계광장을 밝힌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이 어느덧 50번 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50차 촛불을 듭니다. 영상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50차 촛불을 돌아보고, 새 정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만복 회원님, 그리고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06.25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4강. 오건호의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2017.06.20 -
[내만복학교] 연금 3강 후기 : 2007년 연금개혁은 전향적 개혁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2017.03.26 -
[내일신문] 노후소득 보장은 공적연금 3원체계로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후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핵심 소득 방안인 공적연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적연금을 강화할까? 여러 상충된 의견이 등장한다. 그만큼 연금제도는 복잡하다. 연금은 다른 복지와 달리 기여와 급여에 시차가 존재하기에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의 수지균형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에서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이 정치권의 관심이다. 낮은 급여율이 동네북이다. 하지만 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짝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급여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혜택은 수익비로 접근하면 약 2배이다. 오히려 그만큼 현재 세대..
2017.03.25 -
[내만복 포럼]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출간 기념 저자 직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에서 격월로 준비하는 , 여섯번 째 순서는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새 책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몇십 년 후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40년 동안 안정된 직장에서 연금을 내는 게 가능할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러한 궁금증을 비롯해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 봅니다. 내만복 회원, 복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6일(월) 저녁 7시 / 정치발전소 (홍대입구역 4번 출구)
2016.09.17 -
[내만복 칼럼]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2015.12.30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5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의 문제점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용두사미로 종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무성의도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새정연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5강에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diGdVxSCjw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17분) https://www.youtube.com/watch?v=oYANEX5DYz0 4강: 기존 연금문..
2015.12.06 -
[연구모임] 한국의 노인빈곤과 연금제도 _ 남재욱
한여름 7월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한국의 노인빈곤과 연금제도'를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획팀장 발제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했습니다. 화려한 PPT 자료와 깊이있는 내용이 돋보였습니다. 남 팀장은 세계 연금제도 목적과 역사를 간략히 짚고 나서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 보고 진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문제점과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달 연구모임은 8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에 김선미 성북 주거복지센터장과 함께 내만복이 취약한 '주거 복지'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알림) - 발..
201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