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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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2018.09.06 -
최창우 전 내만복 공동위원장, 노원구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최창우 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현 운영위원)이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집니다. 지난 2일에는 당고개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지자들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내만복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중소상공인, 철거민, 노점상 등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개소식에는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이상호 사무국장이 다녀왔습니다.
2018.06.03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9회.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들은 불행할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양혜정, 2018 내만복 총회 공로상 수상! 한편 유동호 교체설은 왜 또? 분위기는 칙칙하지만 복지국가 앞당기는 어벤져스 출연! 저자 오건호, 최창우, 홍순탁 내만복 학교의 교과서, 복지국가 시민들의 필수 교양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이 보인다 세금,연금,주거,의료,노동 등 갈래별 해법 맛보기! 최근 세금이 왜 잘 걷히나? 주거 사다리론의 실체는... 보편적 복지의 오해 오히려 신동빈이 불쌍하다? 새 책, 저자들이 꼭 권하고 싶은 사람들
2018.03.11 -
창동역 노점상 농성장 찾은 내만복 공동위원장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도봉구 창동역 노점상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두 공동위원장은 유의선 상황실장(내만복 운영위원)과 노점 관계자들을 만나 농성 경과를 전해 듣고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 두 포대를 선물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해 12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창동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55개 포장마차를 정리한 후 깔끔한 형태의 노점 박스를 다시 설치 하기로 도봉구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설치할 시일이 지났지만, 도봉구청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수개월 째 장사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운 겨울, 농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
2018.01.07 -
[내만복학교] 송년반 2강.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고통은 줄어들까?
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12.10 -
[내만복 칼럼]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
2017.12.04 -
[알림] 여름특집 공개방송, 제52차 복지국가 촛불에 초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길거리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52차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내만복 주관으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공개방송으로 준비합니다. 복지국가 간판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을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 손님으로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과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을 모셔, 부동산 정책과 복지 증세를 각각 다뤄 봅니다. 또 핸드팬과 카혼이라는 타악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하는 청소년 형제 밴드 '이너심'의 감미로운 연주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25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2017.08.20 -
[논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투기 억제 넘어 서민주거권 보장해야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지난 2일 문재인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다. 투기는 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가? 집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고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2년 거주제를 규정한 주거악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주거권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제도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거 현실이 이렇다면 대..
2017.08.05 -
[내만복 칼럼] '절대 권력'의 집주인...세입자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인해 출범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번 촛불 항쟁은 21세기 판 "못살겠다 갈아보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생 파탄이다. 이건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7.06.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3회. 먼저 좀 물어봐, 문화예술 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유흥복지사, 마을예술복지연구소 [더 창고] 김대근 대표 출연 15년전 서울의 한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시작해 문화예술 복지 전문가로 문화예술은 단순히 차용하는 이벤트 아냐 복지관 바자회를 없애자고? 바자회 대신 골목벼룩장터 열기까지 월요병 없는 사회복지사, 어떻게 가능했나? 파도처럼 다가 왔던 [마을 만들기], 마을과 복지 만나려면...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운영했던 숨은 이야기 방학동의 싸이, 노래는 잘 못하지만? 무대서 앵콜 받는 비결은? 마치 CD를 틀어 놓은듯... 김현식의 하모니카 연주곡 [한국사람] 재현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에 관한 오해 문화가 곧 복지,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광고 ; 내만복 임원 선거 결과, 부정? 의혹 사회복지계 노벨상, 제2회..
2017.06.06 -
[알림] 내만복 선출직 임원선거 결과 공고
선거 결과 오건호, 최창우 후보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신장식, 김명진 후보를 감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건범(직인생략)
2017.05.30 -
[알림] 투표기간 연장 안내 - 내만복 선출직 임원 선거
투표기간이 주말과 휴일이 끼어 있는 점을 고려해 회원님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종전 5월 27일(토)까지 였던 투표기간을 평일인 5월 29일(월)까지 연장합니다. 2017년 5월 27일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거관리위원회 ----------------------------------------------------------------- 앞으로 2년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대표하고 이끌어 갈 공동운영위위원장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과 재정을 감독할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투표하기 ---> https://goo.gl/forms/LN3NFQAppjsAUt2m2
20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