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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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생생경제] 삼성 편든 국민연금, 날린 돈은 국민돈
[생생인터뷰] -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불가해성, 최근 정국으로 추론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이익 정반대인데도 삼성 편든 이유 - 삼성 지배구조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운 꼴 - 상식에 어긋나는 합병찬성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상에도 문제 - 손실액 추정치도 제각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도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검찰청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루..
2016.11.16 -
[경향]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이유
_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정 사유화로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정은 정당했을까? 나는 2013년 9월 복지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발의 이유였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야당도 내걸었기에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던 기초연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파동을 겪었다.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지급하..
2016.11.16 -
주말 촛불집회, 서울 도심 누빈 내만복 깃발
지난 주말(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등 촛불집회에 모처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인파속에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청역 개찰구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대문로서부터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청와대 앞 경복궁역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행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은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후 자정 무렵에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6.11.13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하라! 내만복 등 복지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기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5개 복지단체가 지난 5일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와 정부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라는 의미와 함께 특조위의 활동을 지켜내고자 하는 위원들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조위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 향후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내만복에서는 최창우,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홍순탁 정책위원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_ 글/사진 ; 서울복지시..
2016.08.06 -
[내만복 칼럼]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6.08.04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7회.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웰 다잉과 존엄사 논란] 꼰대들 청와대 앞에서 박대통령께 세번 째 도끼상소 올려 목이 벌써 세 번 날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오복중에 마지막 복, 고종명. 꼰대들에게 죽음은 어떤 느낌? 웰다잉의 원조는 이순신 장군!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존엄사 논쟁 9988234, 꼰대들의 신종 건배사 호스피스, 장기 기증, 사전의료 의향서와 가까운 죽음 평생 번 돈, 마지막 3년 동안 병원에 주고 떠난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자식들 보는 앞에 집에서 죽고 싶지 않다?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의 죽음 준비법
2016.07.29 -
[내만복 칼럼]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손잡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억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6470원이다. 7.3% 인상률에 그쳐 8.1%(450원) 오른 작년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며 여소야대로 바뀐 총선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필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사퇴를 이미 선언한데다, 공익위원 한 명도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28년째 이어져온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처럼 무용론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
2016.07.29 -
[논평] ‘증세 없는’ 2016년 세법개정안 규탄한다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2016.07.29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1강. 법인세 [1] OECD보다 법인세 많이 낸다고?
내만복의 그동안 연구를 모은 야심작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에 이어 홍순탁 회계사의 세금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를 확대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만복 조세개혁 보고서와 함께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강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보세요~~ 1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1: 조세의 개요와 OECD 비교 (16분)... 2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2: 감세의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3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1: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4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5강. 부동산 보유세의 이해와 개혁: 담뱃세만큼 인상 ..
2016.07.28 -
[정책자료] 20대국회에 제안하는 조세개혁 보고서 발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
2016.07.26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2년, 3차 도끼 상소 올려
기초연금 도입 2년을 맞은 7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 2014년부터 벌써 세번 째 올리는 상소입니다. 노인들은 조선시대 평민복을 입고 옛 임금에게 올리던 도끼상소를 재현했습니다. 대표 상소인 김병국씨 (83세)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싶다."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상소를 마치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상소문> 상소문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으로많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다들 고맙게 생각하..
2016.07.25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3차 도끼 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줬다 뺏는 기초연금’ 2년 3차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7월 25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다 다시 빼앗겨 왔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2주년을 맞는 7월 25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병국 할아버지, 서울 은평구 83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
201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