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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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운동 시즌2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무상급식 공약이 판을 가르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엔 그만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초연금법 통과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을 거듭했던 여러 복지 쟁점들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에는 예산에 맞춘 복지공약 ‘정비’이고 국민들에겐 약속을 어긴 ‘후퇴 혹은 사기’이다. 복지운동의 입장에선, 무상급식으로 촉발되었던 복지 바람이 한 순환을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즌2를 준비하며 지난 시기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본다. 나는 지난 복지운동의 가장 소중한 성과로 시민들의 복지 인식을 꼽는다. 과거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시혜’였다. 복지는 인권, 민주주의처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2014.05.28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5회. 무상버스 vs GTX, 경기도지사 선거 포인트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일일 패널, 무상버스 탈 날 멀지 않은 '꼰대' 출연! 일명 '무상 버스'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신안군 '공공 버스' 성공 비결! 시민이 다니는 길바닥이 민간 버스회사꺼!? 영원한 권리, 민영제 버스 노선! 버스 '완전 공영제', '부분 공영제', '준 공영제'의 차이점은? 준공영제는 과연 완전 공영제를 위한 징검 다리일까요? 아니면 민영제의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
2014.04.13 -
[매일경제] 이슈토론 - 6·4 지방선거 무상버스 공약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버스 찬반 논란에 불이 붙자, 버스공영제 지지자들은 버스 난폭 운전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한 해 5000억원 이상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상버스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찬성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지금도 예산 지원받는 버스 완전공영제로 교통복지 실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도시 교통난 해소 등 정책 목표에서 시민 이동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로까지 의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버스 공공성을 제안한다면 요금체계에선 무상 교통, 운영체제에선..
2014.03.30 -
[만복라디오] 시즌2 제9회. 깡패 정부와 시다바리 지자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공약 낼 때 지방정부 예산 부담은 쏙 빼 놓다니... 지방정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참여하라! 기초연금 7:3 / 무상보육 5:5 국고 보조비율 (서울시는 80% 부담) 지자체간 복지지출 격차 최고 8배 차이나, 복지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 정부, 지자체간 재정부담 떠넘기는 '핑퐁 게임'의 피해자는 국민 복지재정을 둘러싼 '제로썸 게임' 끝내려면 예산 확대뿐. 이러한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선책은? Big3 복지(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목소리보다 미모가 더 빼어난 성균관대 김승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김 승 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