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슈토론 - 6·4 지방선거 무상버스 공약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버스 찬반 논란에 불이 붙자, 버스공영제 지지자들은 버스 난폭 운전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한 해 5000억원 이상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상버스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찬성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지금도 예산 지원받는 버스 완전공영제로 교통복지 실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도시 교통난 해소 등 정책 목표에서 시민 이동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로까지 의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버스 공공성을 제안한다면 요금체계에선 무상 교통, 운영체제에선 완전공영제로 집약된다. 김상곤 후보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며 두 가지를 모두 제시했다. 공영제를 넘어 무상 버스를 언급한 것이 논점을 `가격논쟁`으로 전락시킨다는 야권 내부 비판도 있지만, 두 과제는 후보마다 강조점이 다를 뿐 버스 공공성을 이루는 두 기둥으로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다.

무상 교통은 시민적 이동권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대담한 상상력이다. 대신 전통적 복지를 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민의 동의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우선 아동, 청소년, 노인에게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대중교통을 강화하자는 여론만 충분하다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 과세를 통해 무상 버스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완전공영제는 버스 공공성을 구현하는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다. 현재 민영 혹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는 모두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미 상당한 보조금이 소요되는 준공영제는 현재 재원으로도 완전공영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민영버스는 지금보다 보조금이 늘겠지만 운영 투명화와 비영리 경영에 따른 절감 요인도 있다. 실질적인 걸림돌은 사실상 재산권처럼 간주되는 노선 면허권이다.

우선 기한이 있는 한정면허로 바꾸는 방안, 공영 회사가 같은 노선에 참여하는 방안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지자체가 노선 권한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면 자산 인수도 예산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정책 의제를 찾기 어려웠던 지방선거에서 모처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가 등장했다. 기존 관성에서 지레 찬물을 붓기보다는 대중교통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반대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무상버스가 공짜일수 없어 他행정서비스 축소 불가피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 버스 공약`이 가장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 사례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다른 후보 주장에 따르면 공짜 버스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4년 경기도 예산이 약 1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후보자는 소모적인 예산을 줄여 무상 버스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줄이거나,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만약 무상 버스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줄여야 한다면 그동안 경기도에 공급되던 여러 서비스의 양과 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 무상 버스를 위해 빚을 져야 한다면, 그 빚은 도지사가 떠난 후에도 고스란히 경기도 주민들 몫으로 남아 있게 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후보자는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유명한 예산학자인 윌다브스키가 설명하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쉽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면 당장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추후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사업에 의해 혜택을 입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선심성 공약을 제한하기 위해 `페이고(pay go)` 원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은 시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시민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나 시민들 힘이 합쳐지면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